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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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14.11.17>
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한도 (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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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11.17>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드는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드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2. 단위사업비 부담금(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3. 추가사업비 

 4.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을”이 “갑”에게 공사계획 및 시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득 하여 “을”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정산 등) “을”이 “갑”에게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면적 확대등 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사항 외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단, 추가사업비 는 사업 준공 후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 처리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이 사업 으로 시행한 상수도 각종시설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갑”의 자산으로 귀속하고 운영 및 관리토록 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시기) “을”이 “갑”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완료하고 “을”이 설치 한 시설 또는 사업 지구 내․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점검이 완료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 가능할 때
 ②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③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 간에 합의에 따른 경우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 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 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과 협약서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을”은 재 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 의 시설보강, 물가변경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그 밖에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 . . .
“갑” 주 소 :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성 명 : 밀 양 시 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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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11.17>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제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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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11.17>
손괴자 관리대장 (제4조제5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