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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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한도(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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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의 원칙)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2. 단위사업비 부담금(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3. 추가사업비

 4.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게 공사계획 및 시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득하여 “을”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 추가사업의 범위는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공사비, 토지매입비, 설계비, 부대비 등이며, 급수전 인입공사는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갑”에게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의 정산) “을”이 “갑”에게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면적 확대등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사항 외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단,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 처리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의 부담으로 시행한 상수도시설은 준공과 함께 “갑”의 자산으로 귀속하며, “갑”이 운영·관리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시기) “을”이 “갑”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완료하고 “을”이 설치한 시설 또는 사업 지구 내·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점검이 완료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③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한 경우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을”은 재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동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 . . .
“갑”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성 명 : 남 해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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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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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파손자 관리대장(제5조제5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