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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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대규모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시 협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별 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바.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중규모 개발사업(일정규모 이상의 톤당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
 □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별표 2와 같고,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증․개축시설 : 기존 시설물 및 증․개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나.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ㆍ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다.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ㆍ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라.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마.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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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분류
(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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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 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다.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중규모개발사업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자산 - 기부금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
 부담금누계액 × (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4.중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다.
 

 5.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소규모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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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오리피스공식)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기타사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안)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괴산군수(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이하“수요자”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수요자”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괴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괴산군의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의 총 자산을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공급자”는“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수요자”와 협의한다.
②“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공급자”와“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괴산군수 (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