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0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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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인	거래은행	거래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고사항	신고일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	신고사항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사항	신고사항	피신고인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성명 또는 업소명	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	신고사항	피신고인	피신고인	주소 또는 위치	주소 또는 위치	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	신고사항	신고내용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등	첨부 : 증빙서류 등	첨부 : 증빙서류 등	첨부 : 증빙서류 등	첨부 : 증빙서류 등	첨부 : 증빙서류 등	첨부 : 증빙서류 등	첨부 : 증빙서류 등	첨부 : 증빙서류 등	첨부 : 증빙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10.>

별표

신고대상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 배포·시청·관람·이용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조업자 20만원 유통·제공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茶)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만원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5.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03., 2025.5.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5.5.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개정 2025.5.1.>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5.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고, 즉시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09.03., 2025.5.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9.03.>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설 2009.09.03., 2025.5.1.>4.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09.03., 2025.5.1.>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1.]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5.5.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5.1.>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5.1.>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신설 2025.5.1.>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신설 2025.5.1.>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5.5.1.>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