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0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서

시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	본 청	본 청	본 청	출 장 소	출 장 소	사 업 소	사 업 소
구 분	국	실․과	계	실․과	계	실․과	계
본 청
읍 면

구분	총원	일 반 직	일 반 직	일 반 직	일 반 직	일 반 직	별정	기능	고용	전문	기타
구분	총원	소계	본청	구청	읍면	사업소	별정	기능	고용	전문	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사 업 소

읍 면

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소 속 실과(계)

직 명

성 명

분 장 사 무

담당일자

주관부서	건 명	내 용	내 용	목적	현황	비고
주관부서	건 명	시행년도	사업개요	목적	현황	비고

지 시	지 시	지 시	지 시	진 척 상 황	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	일 자	건 명	내 용	진 척 상 황	주 관 부 서

소 관 별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추진사항 (진도)	미결사유	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	소 관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시행기간	추진사항 (진도)	미결사유	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

소관 부서

사 업 명

공 약

추진상황

미결 사유

금후처 리방안

공약 구분

소관 부서

사 업 명

공약자

일시

장소

내용

대상지역 또는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미결 사유

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 관 부 서	건 명	내 용	내 용	현 황	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	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	건 명	시행년도	사업개요	현 황	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	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

건 명

내 용

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	사건 개요	당 사 자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최 초 제 소	진 행 상 황	소관 부서
사건명	사건 개요	원고	피고	일자	관할법원	진 행 상 황	소관 부서

명 칭

수 량

규 격

재 료

신 조 또 는 개 각 일 자

주용도

관 수 또 는 사 용 부 서

실과별	합 계	영 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계

등급별 실과별	비 밀	비 밀	비 밀	비 밀	대 외 비	음어자재	비 고
등급별 실과별	계	Ⅰ급	Ⅱ급	Ⅲ급	대 외 비	음어자재	비 고

실 과 별

편찬년도

서 류 장 부 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소 관 별	총 수 량	비 고
계

실과명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수 량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실과명	품명	규격	단위	계	전년이월	수입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장 비 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상 태	상 태	비 고
장 비 명	단 위	규 격	수 량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비 고

장 비 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상 태	상 태	비 고
장 비 명	단 위	규 격	수 량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비 고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 용 자

비 고

유종별

단 위

규 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 도

취급부서

실과명	품명	단위	규격	대장상수량	대장상수량	대장상수량	현재고	과부족	비 고
실과명	품명	단위	규격	수입	불출	잔량	현재고	과부족	비 고

품 명	단 위	단 량	포장재료	수 량	수 량	수 량	비 고
품 명	단 위	단 량	포장재료	대 장 상	실 재 고	과 부 족	비 고

실과별	자재명	단 위	규 격	수 량	수 량	수 량	보관장소
실과별	자재명	단 위	규 격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보관장소

물자명	단 위	규 격	수 량	수 량	수 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물자명	단 위	규 격	수 입	불 출	잔 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구 분	구 분	구 분	토지	토지	건물	건물	기타	기타
구 분	구 분	구 분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필 지	면 적
합 계	합 계	합 계
공 유 재 산	소 계	소 계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계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	보통 재산	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	보통 재산	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	소 계	소 계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계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	보 존 재 산	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	잡 종 재 산	잡 종 재 산

실과별	건명	채 권	채 권	채 권	채 권	채무자
실과별	건명	금액	발생일	소멸일자	목적또는사유(조건)	채무자
계

일자명	건명	목적 또는 용도	기 채	기 채	기 채	기상환액 (이자/원금)	잔 액 (이자/원금)	채권자	주관 부서
일자명	건명	목적 또는 용도	금액	이율및 조 건	상환 기간	기상환액 (이자/원금)	잔 액 (이자/원금)	채권자	주관 부서

회계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과 오 반납액	불 납 결손액	비 고
계

회 계 별

예 산 액

수입액(세입)①

지출액②

잔액①–②

비 고

소관별	회계별	예 산 배정액	자 금 영달액	지출액	예산잔액	파금잔액	비 고
계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계

예 산 과 목	예 산 과 목	예 산 과 목	예산액	영 달	영 달	집 행	집 행	비 고
항	세항	목	예산액	금액	미수령액	금액	잔액	비 고
계

종 별

금 액

기 간

이 율

통장번호

예 금 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권종별	수 입	수 입	불 출	불 출	잔 고	잔 고	수입목적	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수입목적	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

건 명 (내역)

예산액

영달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 액

정산액

비 고

전 도	전 도	전 도	전 도	정 산	정 산	정 산	지 출 과 목	지 출 과 목
일자	금액	목적	출납공무원	일자	금액	과부족액	세항	목

소관부서	건명(내용)	문 제 점	조 치 의 견	조 치 의 견
소관부서	건명(내용)	문 제 점	인 계 자	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 별 표 ]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양 평 군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양평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 직 위 성명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호서식〉
정․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양평군 직제규칙과 양평군 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도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1호서식〉
비 품 품 목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1 유류수불조서〉
재 고 물 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3–1 채권(債權)조서〉
채 권․채 무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3–2 채무(債務)조서〉(起價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4–1 세입예산 현계표〉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4–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9., 2022. 1. 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1. 군수2. 부군수 (개정 ’95. 10. 19, 2003.8.13)3. 국·담당관·과·소 및 읍·면의 장 (개정 2003.8.13)4.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 5. 1., 2021. 10. 20.>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담당관·과의 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담당관·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국·담당관·과의 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담당관·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9. 12. 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국·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담당관·과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 12. 26.>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담당관·과·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양평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담당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