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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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58호
일부개정 2019.11.08. 규칙 제211호
(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권한(이하 “명령권 및 검사권”이라 한다) 행사의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① 명령권 및 조사권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경우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와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권 및 검사권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시작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한다.
 다. 시장은 사업자가 보고·자료제출 기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고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을 보내는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2. 서류와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을 기재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관·과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등)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08.>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08.>
제6조(자인서 요구) 관계공무원이 명령권 및 검사권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수납부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8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가지도·단속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에 따라 별표 2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권 및 검사권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권 및 검사권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1. 08 규칙 제211호) (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

[별표 2]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로 한다.
 ○ P․V․C (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 고 자 료
수 신 : 여 주 시 장 . . .
참 조 : 물가안정담당과장 발신업소(단체) 명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 (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보고 (자료제출) 독촉장

 210mmx297mm[백상지(80g/㎡)] 
여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검 사 기 록 부 (양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자 인 서

 본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 주 시 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단위 : 원)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발급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210mmx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