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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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04.22.)
장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
□ 농업기계명 :
□ 수 량 : 대
□ 임 대 기 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농업기계 사용계획
 ○ 용 도 : 
 ○ 사용구역 :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성 별 : 남 여
 전화번호 :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04.22.)
장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명시된 임대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란 임대농업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② 임대농업기계는 년 월 일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1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임대농업기계의 인도일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1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 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업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업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업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잔존가액은 자체동력이 없는 농업기계는 초기 구입가격의 5% 이상으로, 자체동력이 있는 농업기계는 10%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 택 시 장 (인)
 임차인 주 소 : 
 전화번호 : 
 소 속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04.22.)
장기임대농업기계 보유현황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04.22.)
장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4.04.22.)
 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임차인용)
□ 임차인 
 ○ 주 소 :
 ○ 성명(대표자) :
 ○ 성 별 : 남 여 
□ 관리대장

□ 주요정비내역

※ 오일교환, 소모품 교환, 고장수리 등 내역기재

[별지 제6호서식]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임차인용)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4.04.22.)
의무면적 농작업 관리대장 (임차인용)
□ 운영현황
 

 ※ 장기임대농업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업기계별 관리 실태와 농작업 면적을 기록
 ※ 1평 = 3.3㎡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4.04.22.)
단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
 1. 농업기계명 : (규격 : 관리번호 : )
 ※부속작업기(부품) : 
2. 수 량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일간)
4. 작업종류 : 
5. 작 업 량 : ㎡ ( 논: 밭: 기타: )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 *
 성 별 : 남 여
 전화번호 :
 
 

평 택 시 장 귀 하

[별지 제9호서식](2024.04.22.)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농업기계 사용조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청소 및 세척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다음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자)
3.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지 않는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5.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농업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7. 임대 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용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ㆍ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9. 농업기계의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향후 사용을 제한합니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 대 인 : 평 택 시 장 (인)
 임 차 인 : (인)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04.22.)
농업기계 운송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4.04.22.)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의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감면 대상자 증명서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별 : 남 여
 전화번호 : 
 20 년 월 일
 
평 택 시 장 귀 하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4.04.22.)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신청서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제28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평 택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