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 담당부서 |
| 1 |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및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자치행정과 |
| 2 |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 〃 |
| 3 |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 남해군세조례제10조 및 제17조 | 재 무 과 |
| 4 |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사업소세 등의 과세대장 작성 (비과세․감면대장 포함) 비치 | 지방세법제192조제2항․제212조․ 제234조의25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5․ 지방세법시행규칙제68조․제81조․ 제82조․104조의20․제113조 | 〃 |
| 5 | 완납(징수유예, 미과세) 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 〃 |
| 6 | 예산범위안의 지출원인행위와 지불명령 | 재무회계규칙 제3조 | 〃 |
| 7 | 현금․물품의 출납 보관 및 검수 | 남해군물품관리조례 제4조 | 〃 |
| 8 | 위반건축물 계도 | 건축법 제69조 | 주민생활과 |
| 9 | 조건부수급자 자활계획 수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 사회복지과 |
| 1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 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제23조․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 |
| 11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 | 〃 |
| 12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변경 중 일부업무 (자활소득변경․실제이자 소득변경,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 시설수용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 | 〃 |
| 1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각종사항에 대한 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3항 | 〃 |
| 14 | 어린이놀이터 관리 |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 | 〃 |
| 15 | 모자(부자)가정보호대상자조사 | 모자복지법 제10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 〃 |
| 16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조사 | 노인복지법 제9조 | 〃 |
| 17 | 장애인등록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 〃 |
| 18 | 장애인 등급 조정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사회복지과 |
| 연번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 담당부서 |
| 19 | 장애인등록증교부․재교부․ 기재사항변경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 |
| 20 |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 | 장애인복지법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 〃 |
| 21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5조 | 〃 |
| 22 | 입산통제구역 입산신고 | 산림법 제98조 | 환경녹지과 |
| 23 | 임야 외 임목벌채 | 산림법 제9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7조제1항 | 〃 |
| 24 | 대나무, 오동나무, 버드나무류 벌채 | 산림법 제9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7조제1항 | 〃 |
| 25 |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 |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 |
| 26 |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지도 |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 〃 |
| 27 |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동시행규칙제15조 | 〃 |
| 28 | 부동산 소유사실 증명원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제5조 | 건 설 과 |
| 29 | 배수시설 설치신고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 〃 |
| 30 | 개인급수전공사 준공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７조의２ | 〃 |
| 31 |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７조의２ | 〃 |
| 32 | 정수처분 및 해제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４0조 | 〃 |
| 33 | 급수 중지와 폐전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 | 〃 |
| 34 | 일시급수 사용허가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35조 | 〃 |
| 35 |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 | 〃 |
| 36 | 과태료 부과징수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42조 | 〃 |
| 37 | 급수용구 소유권 이동신고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22조 | 〃 |
| 38 | 급수사용 종류 변경 신고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 | 〃 |
| 39 | 수도계량기 설치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 | 〃 |
| 40 | 급수사용료 고지서 교부 및 납부독촉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34조 | 〃 |
| 41 | 저수지관리자 위촉 및 경비 지원 |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8조 | 건설교통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5.> 권 한 위 임 사 무
| 군 발급민원 | 읍면 발급민원 |
|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퇴직증명 4. 토지대장등본 5. 임야대장등본 6. 지적도등본 7. 임야도등본 8. 개별토지가격확인서 9. 환지예정증명 10.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11. 공장등록증명 12. 하자보수보증금내역(예치)증명 13. 물품공급거래실적 증명 14. 공장생산실적 증명 15. 상수도공사대행업자 증명 16.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 17. 징수유예증명 18. 납품실적 증명 19.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20. 인쇄소(시설등록)증명 | 1. 호적등․초본 2. 주민등록등․초본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 4. 납세완납증명 5. 미과세증명 6. 세목별 과세증명 7. 세목별 납세증명 8. 호적제적부등․초본 9. 이륜차 신규신고필 증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5.3.10> 군 및 타읍면의 중개민원담당자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제2조(위임사항)①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민원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