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 신청서

남해군남해군남해군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시설현대화자금☐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시설현대화자금☐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시설현대화자금☐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시설현대화자금융자 신청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소재지주사업소주사업소주사업소전화번호전화번호
소재지소재지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FAX번호FAX번호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업 종업 종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상시 종업원수상시 종업원수명(일용제외)명(일용제외)
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부지면적( ㎡) ○제조시설 면적( ㎡) ○건축면적( ㎡) ○부대시설 면적( ㎡)○부지면적( ㎡) ○제조시설 면적( ㎡) ○건축면적( ㎡) ○부대시설 면적( ㎡)○부지면적( ㎡) ○제조시설 면적( ㎡) ○건축면적( ㎡) ○부대시설 면적( ㎡)○부지면적( ㎡) ○제조시설 면적( ㎡) ○건축면적( ㎡) ○부대시설 면적( ㎡)○부지면적( ㎡) ○제조시설 면적( ㎡) ○건축면적( ㎡) ○부대시설 면적( ㎡)○부지면적( ㎡) ○제조시설 면적( ㎡) ○건축면적( ㎡) ○부대시설 면적( ㎡)○부지면적( ㎡) ○제조시설 면적( ㎡) ○건축면적( ㎡) ○부대시설 면적( ㎡)
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대출 희망 은행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
매출액(20 년)매출액(20 년)매출액(20 년)매출액(20 년)매출액(20 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대출 희망 은행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
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대출 희망 은행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
자금의 용도자금의 용도자금의 용도자금의 용도자금의 용도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공 통공 통공 통1. 해당 사업계획서(□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7. 경영 및 품질인증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인증서(해당업체)1. 해당 사업계획서(□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7. 경영 및 품질인증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인증서(해당업체)1. 해당 사업계획서(□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7. 경영 및 품질인증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인증서(해당업체)1. 해당 사업계획서(□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7. 경영 및 품질인증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인증서(해당업체)1. 해당 사업계획서(□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7. 경영 및 품질인증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인증서(해당업체)1. 해당 사업계획서(□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7. 경영 및 품질인증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인증서(해당업체)1. 해당 사업계획서(□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7. 경영 및 품질인증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인증서(해당업체)1. 해당 사업계획서(□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7. 경영 및 품질인증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인증서(해당업체)1. 해당 사업계획서(□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7. 경영 및 품질인증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인증서(해당업체)
구 비 서 류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자 금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자 금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자 금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구 분총소요자금자체자금군융자신청기타자금 (은행자금 등)
계
연번품 명규 격 (모델명)수량단 가소요금액구 입 처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2. 자금집행 계획 내역

※ 품명 :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기타 제품생산, 그 밖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항목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기술개발, 시설현대화자금 사업계획서

구 분총 소요자금군 융자신청기타자금(자부담 등)
소 계
건 축
기계⦁장비⦁설비
기 타
건축의 종류신축 ( ) 증축( ) 개축( )신축 ( ) 증축( ) 개축( )신축 (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연 면 적(㎡)
건축허가(신고)일허 가 권 자
시 공 업 체계 약 일
소 요 자 금백만원융자신청금액백만원
구 비 서 류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 (평면도 포함) 1부.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 (평면도 포함) 1부.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 (평면도 포함) 1부.
연번품 명규격(모델명)수량단 가소요금액구 입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기술개발⦁시설현대화자금 사업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2. 신규 시설계획
 건 축

 기계⦁장비⦁설비⦁용역⦁연구개발비, 기타 등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제품 카달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계약서 또는 연구개발비 상세내역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대표자)
□ 인적사항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정보이용 목적 
  20 년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정보 제공 및 이용 내용 
  업체명,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상시종업원수, 매출액, 업종, 주생산품, 체납여부 등
□ 동의 내용
 상기 본인은 20 년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작성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별지 제5호서식]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

업체개요업 체 명(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업체개요사업자등록번호
업체개요소재지
업체개요전화번호팩스번호
업체개요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 : )(표준산업분류코드 : )(표준산업분류코드 : )(표준산업분류코드 : )
업체개요주생산품
자금융자승인일대출은행대출은행
대 출 금
대 출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번품 명규격(모델명)수량단 가소요금액구 입 처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
1. 업체현황

2. 자금 집행 내역

붙임 : 세금계산서 사본, 인건비 지급대장 등 증빙서류
위와 같이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기술개발, 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완료서

업 체 명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FAX)
융 자 승 인 일융 자 금 액
건축의 종류신축 ( ) 증축( ) 개축( )신축 ( ) 증축( ) 개축( )신축 (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연 면 적(㎡)
건축허가(신고)일준 공 일
시 공 업 체건 축 기 간
소 요 자 금백만원기 타
연번품명(용역명)규격(모델명)수량단 가소요금액구 입 처
대 출 은 행대 출 금 액대 출 금 액대 출 금 액
은행 지점계건 축 자 금기계․장비․설비 등
은행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기술개발⦁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완료서
1. 업체현황

2. 시설설비 투자현황
 건 축

 
 기계⦁장비⦁설비⦁용역⦁연구개발비 등

 
3. 융자(대출) 현황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전․후 각 1부).
 2. 시설투자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술개발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시설현대화자금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남해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융자지원 대상)

제2조(융자지원 대상)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융자신청일 현재 군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의 선정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융자계획의 공고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제3조(기술개발 자금 등)

제3조(기술개발 자금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개발 자금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공정 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ㆍ위탁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ㆍ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2. 시설현대화 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②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ㆍ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ㆍ 단체를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 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 절차 및 방법5. 취급금융기관6. 대출 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융자신청 절차)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ㆍ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3호서식)

제6조(대상업체 선정 및 결정 통보)

제6조(대상업체 선정 및 결정 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보전 절차4. 부당행위의 금지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이자차액보전 비율)

제8조(이자차액보전 비율)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 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① 취급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10조(사업 완료 보고)

제10조(사업 완료 보고)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융자사업 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5호서식)2. 기술개발자금ㆍ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6호서식)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업체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자차액 보전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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