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별표 1] <개정 2024.4.30.>
종량제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제3조 관련)

[별표 2] 종량제 봉투의 사양

[별표 2] <개정 2024.4.30.>
종량제 봉투의 사양(제3조 관련)
□ 일반용(가연성) 봉투 

□ 불연성 마대

[별표 3] 종량제 봉투 공급 판매 계약서

[별표 3]
종량제 봉투 공급 · 판매 계약서
읍면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종량제 봉투의 공급과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종량제 봉투를 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매"라 함은 "을"이 수요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공급 및 판매) ① "갑"은 "을"에게 판매능력의 범위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봉투를 수요자에게 지정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제품을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파손, 수량부족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않는다.
 ③ 종량제 봉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4조 (가격) ①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군수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격으로 "을"에게 종량제 봉투를 공급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에서 규정한 종량제 봉투 가격을 고시할 때에는 가격변동 기준일 하루 전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납부) "을"은 종량제 봉투 공급가격을 종량제 봉투 인수전에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영업상 준수사항) ① "을"은 종량제 봉투 보관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한 "갑" 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홍보 및 종량제 봉투 판매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하며 재계약 여부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갑" 또는 "을"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가 없을 경우 본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변경) 본 계약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폐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의 관계 조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을"에게 최고하고 최고 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갑"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계약 조항을 위배하였을 때 
 3. "을"이 3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한 때 
 4. 3개월 평균 판매량이 월평균 100매 이하일 때 (자연부락 단위 제외) 
 5. "을"이 고의적으로 "갑"의 활동을 방해하였을 때 
제10조 (계약조문 해석) 본 계약조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 (기타) ① 제1조 내지 제10조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며, 본 계약을 증 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 읍 면 장 (인) 
 을 : 남해군 읍(면) 리 번지 ○ ○ ○ (인)

[별표 4]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시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실적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판매소 폐업 휴업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처리장 반입 수수료 기록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처리장 반입 수수료 기록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청소차량 생활폐기물 반입(계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청소차량 생활폐기물 반입(계량)대장

(단위 : 톤)

[별지 제9호서식]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 내역

[별지 제11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