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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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 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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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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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공사장생활폐기물 확인서(제9조 관련)

(비고) 읍ㆍ면 담당공무원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현장 확인하여 상기와 같은 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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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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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유료 / □무료) 공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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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제12조 관련)
(단위: 원/개당)

(비고) 1. 상기 품목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유사 품목에 준한다.
 2. 상기 품목 이외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포대(50ℓ기준)당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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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영농폐기물 확인서(제12조 관련)

(비고) 읍ㆍ면 담당공무원은 영농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현장 확인하여 상기와 같은 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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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영농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제12조 관련)

(비고) 100kg 미만의 경우에는 100kg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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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6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제12조 관련)

(비고) * 100kg 미만의 경우에는 100kg으로 본다.
 ** 10kg 미만의 경우에는 10kg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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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신설 2024.12.13. 조례 제2926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용량, 색상, 용도
(제14조 및 제17조 관련)
 (단위: 원/매)

(비고) 종량제봉투 용도
1. 일반용 종량제봉투
 - 소각용 종량제봉투 : 타는 생활폐기물 배출
 - 매립용 종량제봉투 :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 배출
2.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이물질 제거 및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3. 재사용용 종량제봉투
 - 도․소매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 가능
 - 물건을 담는 용도로 사용 후 소각용 종량제봉투처럼 타는 생활폐기물 배출
4. 공공용 종량제봉투
 - 공공지역 및 자연정화 활동 등에서 수거된 폐기물 배출
5. 마대(20ℓ, 40ℓ)
 - 공사장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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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신설 2024.12.13. 조례 제2926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방법(제16조 관련)

(주)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위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한다.
 2.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용량+무상지급 봉투용량+공공용 봉투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가. “총 처리비용”은 생활쓰레기(가연성․불연성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다.
 (다,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나. 처리비용 중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대행업체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한다. 
 3. “주민부담율”은 총 봉투 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한 것을 주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5.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
 요율] ÷ (1-판매수수료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