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구 분 | 세 부 허 가 기 준 |
|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 | 허가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되 다른 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 | 시설 및 배치 기준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충전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4] 제1호 가목1)의 다), 라), 마)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10m이상 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
| 액화석유 가스의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 허가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 액화석유 가스의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 시설 및 배치 기준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제외한다)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16호 〔별표 1〕따른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30m 이내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 할 수 없다. 4. 사업소 부지 내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 그 밖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