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진주시장 귀하 주 채 무 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
나. 채 무 자 :
다. 이 자 율 : 퍼센트
라. 상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 채무발생 :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라. 기타 참고사항 :
4. 준수사항
가. 주 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 채무자는 타 채무자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 1. 5>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진주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퍼센트
 5. 상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 근거 :
11. 기 타 :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진주시장 귀하 채 무 자 (인)
다음채무의원리금상환에대하여별항의준수사항을이행하기로하고채무보증서의교부를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퍼센트
5. 상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기 타 :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 1. 5>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진 주 시 장 (인)
 다음채무의원리금상환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방의회의동의를얻어보증채무를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퍼센트
5. 상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근거 :
11. 기 타 :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연도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