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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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11.13.>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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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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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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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8.11.13.>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운영 위·수탁계약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함에 있어 진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위·수탁 계약기간) 위·수탁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위탁재산) 위탁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을”이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자재, 장비 및 비품 등 일체에 대하여도 “갑”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 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을”은 각종 법령에 의하여 “갑”이 배치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배상 및 보험) ①“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하거나 멸실 또는 잃어버린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 기계 및 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을”에게 부과하면 “을”은 진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제6조 (비용부담) ①수련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 재산 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②“을”은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을 납부보증금으로 일금일천만원을 계약 과 동시에 현금으로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갑”은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관련 공공요금을 정산하고 “을”에게는 정산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제7조 (운영 이익금) “을”은 수련관 운영으로 발생한 운영이익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되, 그 금액의 50%이상은 건물 등 시설의 증·개축 보수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등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 “을”이 시설이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2.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을”이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때
 5.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에는 1개월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칙) ①본 수련관의 공식명칭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수탁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수련관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련관은 진주시내 청소년과 일반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 또는 관련 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서를 해석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진 주 시 장
 “을” 대표자성명(법인명)
 주 소
 생년월일(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