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10. 31.>
함양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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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9. 10. 31.>
함양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국외는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S&P, Moody‘s, Fitch의 평가등급을 평균한 것으로, 국내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를 평균한 것으로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점수 차이로 배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 이하인 경우 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국․내외 신용평가기관별 신용등급 순위표】
 

 ○ 배점기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최근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재무구조 관련 각 항목별 현황 비율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고 확인하여 배점하고,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점수 차이로 배점한다.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높을수록 양호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낮을수록 양호함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높을수록 양호함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높을수록 양호함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예금 종류 및 기간별로 금리를 평균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별 0.35점으로 배점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하며, 제시한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기준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별 배점 차이는 0.3점으로 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하며, 제시한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기준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대출금리 순위별 배점 차이는 0.2점으로 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기준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별 배점 차이는 0.15점으로 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기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MT기 설치 대수(8점)
 ○ 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양군 관내 영업점 등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하여 순위별 0.8점차 배점(영업망은 지점, 영업점, 출장소 포함)
 ○ 배점기준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수납실적 및 전자금융을 통한 수납처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수 50퍼센트, 금액 50퍼센트를 합산 평가하여 순위별 0.6점차 배점
 ○ 배점기준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주민들의 지방세입금 납부편의를 위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주민 편의성 제고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7점차 배점
 ○ 배점기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개발 능력에 따라 0.6점차 배점
 ○ 배점기준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 대행점 운영 계획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8점차 배점 
 ○ 배점기준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소인 업무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계획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8점차 배점
 ○ 배점기준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금고업무 전담 수행조직 및 OCR센터 운영계획을 금융기관별 비교하여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0.3점차 배점
 ○ 배점기준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25점차 배점
 ○ 배점기준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 금고 약정기간 중 군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1점차 배점
 ○ 배점기준

 ※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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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9. 10. 31.>
함양군 금고지정 제안평가서 심의표(제15조제4항 관련)


심사자: 위원(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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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
 금고지정 심의 결과 집계표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아래 은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 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 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각 서
1. 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 사항은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한다.
3.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4.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금고 운용 현황 보고
 금융 기관 : 

 ※ 비고: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는 은행 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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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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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아래 은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 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 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함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각 서
1. 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 사항은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한다.
3.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4.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함 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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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금고 운용 현황 보고
 금융 기관 : 

 ※ 비고: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는 은행 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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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별표 2] 
평가항목 별 세부 평가 기준
Ⅰ.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 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 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군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기여 실적, 군과 협력사업 계획)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함. 
Ⅱ. 평가항목 별 세부 배점 부여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평가기준 : 공인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으로부터 받은 1년 이내 최근 자료에 따라 평가
 ○ 평가방법
 - 국외는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S&P, Moody‘s, Fitch의 평가등급을 평균한 것으로, 국내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를 평균한 것으로 순위에 따라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점수 차이로 배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 이하인 경우 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별 신용등급 순위표】

○ 배점 기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점)
 ○ 금고계약 만료 전년도의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재무구조 관련 각 항목 별 현황 비율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고 확인하여 배점하고, 순위 간 점수 차는 배점 한도의 10퍼센트의 점수 차이로 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 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높을수록 양호함

 ※ 평가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 낮을수록 건전성이 양호함
(3)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높을수록 수익성이 양호함 

 ※ 평가 :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4) 자산건전성 적립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자산 건전성 1점) 

2. 군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 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예금 종류 및 기간 별로 금리를 평균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 별 0.3점으로 배점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하며, 제시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 기준

 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 (5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 별 배점 차이는 0.25점으로 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한다.
 ○ 제시한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 기준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대출금리 순위 별 배점 차이는 0.2점으로 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 기준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 별 배점 차이는 0.15점으로 한다. 다만, 제시한 금리가 평균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 기준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주민 이용 편리성(5점)
 ○ 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공고일 현재 함양군 관할구역 내 점포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하여 순위별 0.5점차 배점(영업망은 지점, 영업점, 출장소 포함)
 ○ 배점 기준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7점)
 ○ 전년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전자금융을 통한 수납 처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수 50퍼센트, 금액 50퍼센트를 합산 평가하여 순위별 0.7점차 배점

 ○ 배점 기준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점)
 ○ 시민들의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를 위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및 기타 정보 기술을 활용한 시민 편의성 제고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0.8점차 배점

 ○ 배점 기준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개발 능력에 따라 0.5점차 배점(제안서 검토)

 ○ 배점 기준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기초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 대행점 운영 계획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0.7점차 배점 (제안서 검토) 
 ○ 배점 기준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소인 업무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계획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0.7점차 배점(제안서 검토)
 ○ 배점 기준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점)
 ○ 금고업무 전담 수행조직 및 OCR센터 운영계획을 금융기관 별 비교하여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0.3점차 배점(제안서 검토)
 ○ 배점 기준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 능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공고일 현재 2년 전까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및 금고 약정 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금융기관 별로 비교하여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0.25점차 배점(증빙자료 및 제안서 검토)

 ○ 배점 기준
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 (4점)
 ○ 공고일 현재 2년 전까지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 추진실적 및 금고 약정 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0.2점차 배점(증빙자료 및 제안서 검토)
 ○ 배점 기준

[별표 3]
금고 지정 제안평가서 심의표

심사자: 위원(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별표 4 ]
 금고지정 심의 결과 집계표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아래 은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 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 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각 서
1. 함양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 사항은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한다.
3.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4.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금고 운용 현황 보고
 금융 기관 : 

 ※ 비고: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는 은행 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