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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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0.12.23.>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8조 관련)
 1.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 [ℓ당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
(주) 1)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 후 10원 단위로 절상조정
2) ℓ당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된 봉투, 공공용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누어 산정
3) “주민부담율”은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한 비용을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누어 산정
4) “봉투제작비”는 쓰레기 봉투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함
5)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함
 2.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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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용수거용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9조제1항 관련)
 1. 부과방법
 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나.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용수거 용기를 회수하고 납부시까지 수집․운반하지 아니한다.
 2.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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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9.10.16.>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수료(제20조제1항 관련)

비고 1.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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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봉투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 기준 중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위반항목별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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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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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스티커형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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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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