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전국 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유형신청유형□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신 청 자농 업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농 업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자농 업 인주요재배 (취급)작목영농(어) 종사경력영농(어) 종사경력영농(어) 종사경력영농(어) 종사경력영농(어) 종사경력
신 청 자법 인법인명 (단체명)법인 번호법인 번호조직 형태조직 형태조직 형태조직 형태개 인, 법 인 회 사, 작목반 단 체, 기 타개 인, 법 인 회 사, 작목반 단 체, 기 타
신 청 자법 인법인주소
신 청 자법 인전화번호(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참여농어가 및 인원참여농어가 및 인원참여농어가 및 인원참여농어가 및 인원참여농어가 및 인원호 명호 명호 명호 명
신 청 자법 인대표자(성 명) (주 소) 시군 읍면(성 명) (주 소) 시군 읍면(성 명) (주 소) 시군 읍면(성 명) (주 소) 시군 읍면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법 인대표자(성 명) (주 소) 시군 읍면(성 명) (주 소) 시군 읍면(성 명) (주 소) 시군 읍면(성 명) (주 소) 시군 읍면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 업 명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업예정지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업예정지자가자가임차 기타임차 기타임차 기타임차 기타안안밖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 업 비 (백만원)계계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 업 비 (백만원)
사업 실적사업 실적기매출실적백만원 (전년도기준으로 작성)백만원 (전년도기준으로 작성)수출실적수출실적수출실적나라명, 물량, 금액기재나라명, 물량, 금액기재나라명, 물량, 금액기재나라명, 물량, 금액기재나라명, 물량, 금액기재나라명, 물량, 금액기재나라명, 물량, 금액기재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우선순위

순위분야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사업계획사업계획융자지원 신청액융자지원 신청액융자지원 신청액금융기관비고
순위분야성명주소사업명사업량계시설운영금융기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시․군 우선순위(엑셀 작성 제출)
(단위: 백만원)

※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한우, 양돈, 양계, 수산, 가공, 유통, 기타 중 선택

[별지 제3호서식] 채점표

세 부 항 목배 점득점
합 계100점【 】
1. 사업의 성격 가.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분야 등 경쟁력 여부 ① 경쟁력이 높은 사업 (8) ② 경쟁력이 보통인 사업 (6) ③ 경쟁력이 낮은 사업 (4) 나. 지역특색 및 현안사업 관련사항 ① 당해지역에 국한된 사업 (8) ② 인근 2~3개 시군 가능 사업 (6) ③ 어느 지역에도 가능한 사업 (4) 다. 자원절약형 및 벤처사업으로서 향후 확대보급에 따른 기대효과 ① 파급 및 기대효과 높음 (7) ② 파급 및 기대효과 보통 (5) ③ 파급 및 기대효과 낮음 (3) 라. 사업의 효율성 ①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7) ③ 신규사업 등 시설자금 (5)30 (8) (8) (7) (7)【 】 ( ) ( ) ( ) ( )
세 부 항 목배 점득 점
2. 사업주체 가. 당해사업의 영농어 경력 ① 20년 이상 (8) ② 10년~20년 (6) ③ 10년 미만 (4) 나. 사업능력(기술․자본능력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3.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검토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나. 향후 사업전망(판로확보 등)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다. 입지여건(부지확보, 농업진흥지역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라.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자부담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4.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금융기관 종합의견 가. 시장․군수 종합의견 ① 상 (10) ② 중 (8) ③ 하 (6) 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술검토의견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다. 농․수협의 신용조사의견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15 (8) (7) 30 (8) (8) (7) (7) 25 (10) (7) (8)【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 시군 자체 우선순위 기준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고, 도에는 제출하지 않음 -
◦ 성 명(단체명) :
◦ 사업명 : ◦ 신청액 :
◦ 평가자 : 소 속 직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수탁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3조(기금의 관리)

제3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1. 출연금 조성현황2. 기금 관리대장3. 기금 운용내역4. 기금 예치현황5. 기금 위탁관리 시 위탁계약서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4조(융자금 한도 등)

제4조(융자금 한도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2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의 경우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어업인은 5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은 10억원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른 출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의거하여,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③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카목에 따른 투자유치기업 지원은 경상북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10억원 이내로 한다.④ 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출촉진자금 조성 지원은 개소당 5억원 이내로 한다.⑤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우 2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의 경우 5억원 이내로 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대해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경제성 및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 자체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자체기준이 없을 시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③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접수된 융자신청에 대해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경제성 및 융자금상환능력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기간)

제6조(융자기간)① 조례 제8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농 또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3.10.5.>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른 출자금에 대한 기간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의거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③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제7조(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① 기금의 융자금 상환이자율은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 국내외 농어업 여건 등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거치기간 중에는 12월 말에 이자를 징수하고, 상환기간 중 또는 중도상환의 경우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③ 거치기간 산정 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8조(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융자금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 연체이자율에 관하여는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9조(융자금회수)

제9조(융자금회수)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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