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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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제3조 관련]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유하거리) 1Km 지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3. 상수원(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 취수시설(집수정을 포함한다)
 관정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

< 비 고 >
1. “주거밀집지역”은 가구간 거리가 지적도상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 주택 개량촉진법」상의 빈집(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2. “거리”는 주거밀집지역의 지적도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3. “규모”란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