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가축분료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료 위탁처리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제4조제3항 관련)
 가축분뇨 위탁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1조 “을”은 축분과 요(청소수 포함)를 고액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살충․ 살균약품 등으로 “갑”의 공공처리시설의 미생물처리 관리상 저해요인이 없도록 성실하게 가축분뇨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위탁가축뇨 저장시설 수위가 용량의 80퍼센트 이상 넘지 않 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또한, 일정 수위시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의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뇨 를 대행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한다.
제4조 “을”은「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갑”과 “을”의 세부적인 위탁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처리량( 톤/일), 월 수집․운반횟수( 회), 1회 수집․운반량 ( 톤)
 2. 수집․운반 운반방법 (자체수집․운반, 수집․운반업체 위탁)
 3. 위탁처리수수료 (수집․운반비 원/㎥, 처리비 원/㎥) 
 4. 조치사항 및 이행완료기한 준수
제6조 “을” 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분은 80퍼센트 이상 분리하여야 한다.
 2. 저장시설은 가축뇨를 수집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은 이행완료기한 이내에 설치하고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설치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은 “을”이 가축분뇨 및 위탁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및「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과 “을”이 날인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수탁처리자) 성 명: 공주시장 (인)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을 (위탁자) 성 명: (인)
 주 소: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8.)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5조제4항 관련)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주시장을 “갑” 이라 하고 대행하는 자를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 구역은 공주시 전역으로 한다.
제3조(의무) “을”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에 불편을 초래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수수료 징수) “을”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공주시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임대,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이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 “을” 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때 
 2.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공주시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때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제6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대행시기 등) 본 계약에 의한 대행 업무는 년 월 일부터 시작 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그 밖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공주시장 (인)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을” 성 명: (인)
 주 소: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반입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관련)
 (대행업자 보관용) (공공처리시설 제출용) (시 보고용) (신청인 발급용)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별지 제7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별지 제7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 월분)
(제9조제3항 관련)

업체명: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