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0.>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2.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3. 「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 구역, 지방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구역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500m이내 구역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 비고 >
 1.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간의 거리가 지적도 부지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가구”는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의 3배수를 적용한다.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마리 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
 4. “거리”는 축사부지(예정지)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부지경계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직선거리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