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용의 수집ㆍ운반 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교통사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위탁받은 가축분뇨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교통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8.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매월 징수한 가축분뇨의 처리수수료는 체납되지 않토록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2회 이상 또는 연중 2회 이상 체납 시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가축분뇨를 위탁받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3.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교부받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14. 대행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

월 일반입자 (대행업자)배 출 처배 출 처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반입량차량번호비고
월 일반입자 (대행업자)주 소성명허가신고신고 미만반입량차량번호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2조 관련)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
( 년 월) (단위 : ㎘)

※작성방법 : 당월 누계로 정리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위탁처리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3조제1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

신 청 자① 상 호② 전 화 번 호② 전 화 번 호전 화: 핸드폰:전 화: 핸드폰:
신 청 자③ 대 표 자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
신 청 자⑤ 주 소
⑥ 사업장 소재지⑥ 사업장 소재지⑦업체구분⑦업체구분□허가 □신고 □규제미만
⑧ 축 종⑧ 축 종□돼지 마리 □한우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돼지 마리 □한우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돼지 마리 □한우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돼지 마리 □한우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돼지 마리 □한우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
⑨ 가축분뇨 위탁내역⑨ 가축분뇨 위탁내역○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저류조 설치유무저류조 설치유무□ 저류조 설치 □ 저류조 미설치□ 저류조 설치 □ 저류조 미설치□ 저류조 설치 □ 저류조 미설치□ 저류조 설치 □ 저류조 미설치□ 저류조 설치 □ 저류조 미설치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3조제1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신청(변경)서

신 청 자① 상 호(명 칭)
신 청 자② 성명(대표자)③ 생 년 월 일
신 청 자④ 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⑤ 사업장 소재지⑤ 사업장 소재지
⑥ 시설․장비․기술인력 확보계획⑥ 시설․장비․기술인력 확보계획
⑦ 가축분뇨관련대행의 종류⑦ 가축분뇨관련대행의 종류가축분뇨 수집․운반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①상호(명칭)②성 명 (대표자)③ 생 년 월 일
④주 소
⑤사업장소재지
⑥대행업개요보령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보령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보령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보령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보령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⑦장비 및 인력보유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
⑧지정조건ㆍ「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입할 것ㆍ「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입할 것ㆍ「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입할 것ㆍ「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입할 것ㆍ「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입할 것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관리대장

월 일수 집 처수 집 처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수집 및 운 반 량 (㎘)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월 일주 소성명허가신고신고 미만수집 및 운 반 량 (㎘)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제5조제3항 관련)

※작성방법 : 일계ㆍ누계, 당월 계ㆍ누계로 정리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실적보고

월 일수 집 처수 집 처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수집 및 운반량 (㎘)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월 일주 소성명허가신고신고 미만수집 및 운반량 (㎘)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제5조제3항 관련)

※작성방법 : 당월 누계로 정리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가축분뇨반입신고서

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
수 집 처주소보령시 읍.면.동 리 번지보령시 읍.면.동 리 번지보령시 읍.면.동 리 번지수 집 처주소보령시 읍.면.동 리 번지보령시 읍.면.동 리 번지보령시 읍.면.동 리 번지수 집 처주소보령시 읍.면.동 리 번지보령시 읍.면.동 리 번지보령시 읍.면.동 리 번지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
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
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제7조제1항 관련)
 (대행업자 보관용) (공공처리시설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

신 청 자①상 호(명 칭)②구 분□허가 □신고 □신고미만
신 청 자③성명(대표자)④생 년 월 일
신 청 자⑤주 소⑥전 화 번 호
⑦ 사업장 소재지⑦ 사업장 소재지
⑧ 감 면 대 상⑧ 감 면 대 상가축분뇨 : ㎘가축분뇨 : ㎘가축분뇨 : ㎘
⑨ 감면신청사유⑨ 감면신청사유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제8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

제2조(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

제3조(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분뇨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위탁 처리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공공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대행업 지정신청)

제4조(대행업 지정신청)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대행업자 지정 및 대행계약)

제5조(대행업자 지정 및 대행계약)① 제4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신청서(변경)를 접수한 때에는 대행업의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하여 별지 제6 호 서식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매월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매는 자신이 보관한다.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징수한 가축분뇨의 처리 수수료를 시장이 발부한 납부서(계좌포함)로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감면신청)

제8조(수수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