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6-30 시행 2009-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가축”이란 소 · 돼지 · 말 · 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2.“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농 경영 및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호당 5수 이하의 가축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개②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구청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제1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제1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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