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01 시행 2022-09-01 일부개정
전국 146곳과 비교

별표

별표1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치(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 대 (㎥/시간)표 준 (㎥/시간)
203/40.030.0251.81.5
2510.060.053.63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5020.260.215.612
652-1/20.450.3-0.42718-24
7530.620.5-0.5337.230-31.8
10041.200.85-1.17251-66
12551.90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56
17573.803.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020-1,20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내경)별 출수량 기준표
[제5조 제2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즉 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사용인구명명명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평평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타규격모타규격HPHPHP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m/m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관 구 경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H㎥/H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능력양수능력㎥/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업 종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상 수 도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2호서식

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처리기한
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
변 경 내 용구 분
변 경 내 용변경일자
변 경 내 용현 행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내 용변경사유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3호서식

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처리기간처리기간
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월)즉 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업 태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 수 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용)기 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용)기 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용)기 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용)기 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용)기 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용)기 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용)기 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용)기 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용)
상 수 도모타규격HPHPHPHPHPHP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
상 수 도설치대수대대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
상 수 도관 구 경m/mm/m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
상 수 도양수능력㎥/H㎥/H㎥/H㎥/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간일간㎥㎥㎥㎥㎥월간월간㎥㎥㎥㎥㎥
신 고 내 용비 고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경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4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처리기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단위단위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기타감수량 (㎥)기타감수량 (㎥)기타감수량 (㎥)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용수총량 (㎥)용수총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 수 도 사 용 량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
하 수 도 사 용 량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5호서식

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3 일
신 청 인주 소상호상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 1부 2.공사현장도면 1부 3.공사공정표 1부 4.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 1부 2.공사현장도면 1부 3.공사공정표 1부 4.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 1부 2.공사현장도면 1부 3.공사공정표 1부 4.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 1부 2.공사현장도면 1부 3.공사공정표 1부 4.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 1부 2.공사현장도면 1부 3.공사공정표 1부 4.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 1부 2.공사현장도면 1부 3.공사공정표 1부 4.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 1부 2.공사현장도면 1부 3.공사공정표 1부 4.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 1부 2.공사현장도면 1부 3.공사공정표 1부 4.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 1부 2.공사현장도면 1부 3.공사공정표 1부 4.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사용량 입증서류 1부 2.공사현장도면 1부 3.공사공정표 1부 4.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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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6호서식

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처리기한
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7 일
신 청 인주 소상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 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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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7호서식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7 일
신 청 인주 소상호상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조등)
신 청 내 용공사기간착공착공
신 청 내 용공사기간준공준공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설계도서첨부서류 : 1.설계도서첨부서류 : 1.설계도서첨부서류 : 1.설계도서첨부서류 : 1.설계도서첨부서류 : 1.설계도서첨부서류 : 1.설계도서첨부서류 : 1.설계도서첨부서류 : 1.설계도서첨부서류 : 1.설계도서첨부서류 : 1.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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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8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5 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호상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전화 번호
감 면 내 용감면기간
감 면 내 용감면사유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첨부서류: 1.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9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즉 시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
주 소상 호
과오납액월분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 월 일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
과오납액월분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 월 일일자일자금액금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환부액)
충당금액월 분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과오납된사유과오납된사유과오납된사유과오납된사유과오납된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의미납액충당후의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
참고:1.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1.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1.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1.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1.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1.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1.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1.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1.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1.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1.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10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청구서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청구서즉 시
수 신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생 년 월 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11호서식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업종감량하수량월수가구수가구수사용인구사용인구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업 종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급수량급수량근 거근 거근 거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사용자주소성명사용자 성명사용자 성명사용자성명충당액충당액
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연체료연체료충당액충당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납부총액납기내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감 량하 수 량하 수 량하 수 량연체금연체금납기내납부총액납기내납부총액납기내납부총액
납 기납 기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후납기총액납부후납기총액납부후납기총액납부후납기총액납부후납기총액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납부장소 :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은행 . .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납부장소 :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은행 . .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납부장소 :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은행 . .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납부장소 :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은행 . .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납부장소 :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은행 . .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납부장소 :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은행 . .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납부장소 :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은행 . .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납부장소 :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은행 . .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납부장소 :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은행 . .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납부장소 :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은행 . .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수 납 일부인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수 납 일부인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요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
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1호서식】
 년 월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년 월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 년 월 하수도사용료영수증

별지제12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하․특하․특하․특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하․특하․특하․특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하․특하․특하․특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하․특
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자성 명성 명성 명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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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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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의 금액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직인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직인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입함. 년 월 일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직인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직인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직인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직인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직인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2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통지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제13호서식 삭제 <2022. 9.1.>

(앞면)(뒷면)
우 편 엽 서 정화조 청소이행 독촉통지서 경상북도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 귀하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이행 독촉공문이므로 번지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주 시 장정화조 청소이행 독촉통지서 1. 귀하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의거 년 월 일까지 청소하도록 통지한 바 있 으나, 기한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하수도법 제80조제3항제12호 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청소대행업체 : 4.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정화조청소담당부서(전화: )로 연락바랍니 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3호서식】 <삭제 2022. 9. 1.>

별지제14호서식 삭제 <2022.9.1.>

청 소 년월일시설구분시 설 소재지시설소유자 명 (관리자 명)수거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4호서식】<삭제 2022. 9. 1.>
( )월분 정화조 등 청소작업 일지(실적보고)
업체명 :

 ※ 시설구분 : 수거식 분뇨, 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구분 작성

별지제15호서식 삭제 <2022.9.1.>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
청소대상시설 구 분재래식 분뇨․정화조 ․오수처리시설재래식 분뇨․정화조 ․오수처리시설재래식 분뇨․정화조 ․오수처리시설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청소 년월일청소용량ℓ청소요금원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
청소대상시설 구 분재래식 분뇨․정화조 ․오수처리시설재래식 분뇨․정화조 ․오수처리시설재래식 분뇨․정화조 ․오수처리시설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청소 년월일청소용량ℓ청소요금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5호서식】<삭제 2022. 9. 1.>
정화조 등 청소필증(업체보관)
일련번호:

------------------------절-------취---------선------------------
정화조 등 청소필증(소유자․관리자 보관용)
일련번호: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시행규칙 제33조,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9.12.23>

제3조(일시 사용신고)

제3조(일시 사용신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12.23>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규정을 따른다.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4㎥을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및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4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사용량의 조정)

제6조(사용량의 조정)①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③ 단일시설 내 업종을 달리하여 동일한 양수시설로 급수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가정용 2가구 이상과 타업종일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15㎥를 가정용으로 하고 그 나머지 잔량을 타업종으로 한다. 다만, 전체 발생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15㎥를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전량을 가정용으로 한다.2. 가정용이 포함되지 않는 2종 이상의 업종을 달리 할 경우 하수도 사용량을 분리 계측 가능하면 각 해당 업종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된 오수의 업종을 적용한다.④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가정용 급수를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어 배출할 경우에는 사용호별(분양단위) 평균오수 배출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하수배출처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하며, 급수사용료 가구 분할신고 또는 지하수 등 배출신고서를 제출한 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100±오차율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따른다.④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8조(원인자부담금)

제8조(원인자부담금)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부과 여부를 확인하여 인·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 및 승인하여야 한다.③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인허가시를 기준으로 하며, 징수(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교부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 9. 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9. 1.>

제11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1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료와 병기 고지하는 경우에는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제12조(감면)

제12조(감면)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3>1. 조례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은 50%를 감면한다.<신설 2012. 6. 1>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3.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철도역 등과 같이 하수 배출량이 제2조제1항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된 차이량4. 조례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당 1단계(30이하) 단가 적용<신설 2012. 6. 1>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어린이집 제외)의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하여 부과한다.<신설 2012. 6. 1>6.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호번호 변경 4호에서 2012. 6.1>7.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8.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존치기간 6개월 이하: 면제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00분의 50 감면다. 1년 초과 3년 이하: 100분의 30 감면라. 3년 초과 5년 이하: 100분의 20 감면마. 5년 초과: 감면 없음9. 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 전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심사청구 사항 일 때에는 이를 조례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징수)

제15조(위탁 징수)① 하수도사용료는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타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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