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일부개정

전국 247곳과 비교

별표

[별표 1]공인의 종류

3.0㎝

◯◯기관

민원사무

◯◯기관

0.5cm

민원사무

0.5cm

◯◯기관

민원사무

김천시 장의인

◯◯기관 장의인

김천시 장의인

◯◯기관 장의인

김천시 장의인

◯◯기관 장의인

3.0㎝

김천시 장의인

3.0㎝

◯◯기관 장의인

김천시 장의인

◯◯기관 장의인

김천시 장의인

◯◯기관 장의인

김천시 장의인

◯◯기관 장의인

전용

0.5cm

전용

0.5cm

전용

3.0㎝

〇〇민원

현장민원

〇〇민원

0.5cm

현장민원

0.5cm

〇〇민원

현장민원

◯◯기관 장의인

3.0㎝

◯◯기관 장의인

3.0㎝

◯◯기관 장의인

전용

0.5cm

전용

0.5cm

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5.21.>
공인의 종류(제2조 관련)

 
 <내부위임용> <민원사무전용> 

 
 <인증기부착용> <현장민원전용>

[별표 2]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	공인의 구분	규격	비고
직 인	1. 시 장	3.0	정방형
직 인	2.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하부행정기관의 장 가. 4급ㆍ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6급ㆍ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보조기관	2.1 1.8 1.6	정방형
특 수 공 인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그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 대리인 및 분임자	2.0 1.8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5.2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cm)

[별지 제1호서식]

발신명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3.9.>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김천시 공인 조례」 제7조제2항. 제11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

종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방법

［］이관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명	공 인 명
종 류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새 긴 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새긴 사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공 고	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폐 기 일 (분실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폐기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폐기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공보공고	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	(인 영) (규격 : )	(인 영) (규격 : )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3.9.> 
 
공 인 대 장
(제8조 관련)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3.9.>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3.9.>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3.9.>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3.9.>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직인 ［］특수관인	［］청인 ［］직인 ［］특수관인	［］청인 ［］직인 ［］특수관인	［］청인 ［］직인 ［］특수관인	［］청인 ［］직인 ［］특수관인	［］청인 ［］직인 ［］특수관인	［］청인 ［］직인 ［］특수관인
［］등록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유
［］등록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관리부서
［］등록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등록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시스템 명칭	통보일	통보일	최초 사용일
［］등록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 인영
［］등록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 인영
［］등록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 인영
［］등록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 인영	비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 사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시스템 명칭	통보일	통보일	최종 사용일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날인년월일 공인명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교부․재교부	년 월 일 교부․재교부	년 월 일 교부․재교부	년 월 일 교부․재교부
	년 월 일 교부․재교부	년 월 일 교부․재교부	년 월 일 교부․재교부	년 월 일 교부․재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3.9.>
인 영 부

[별지 제5호서식]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3.9.>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년 월 일
 보고자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2023.3.9.>

제2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 보조기관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과 인증기부착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④ 민원사무 중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용할 때에는 그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인은 별표 1과 같이 해당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전자문서에의 날인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전문개정 2020.5.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①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3.9.>②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5.21, 2023.3.9.>[제목개정 2023.3.9.]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9.>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3.9.>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①공인의 신조ㆍ개각은 공인업무 담당 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17.12.28, 2019.11.14, 2023.3.9.>②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 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2.28, 2020.5.21, 2023.3.9.>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03.12.31, 2015.12.31, 2018.12.27, 2020.5.21, 2023.3.9.>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0.5.21, 2023.3.9.>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ㆍ개각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7.5, 2003.12.31, 2023.3.9.>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9.>1.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사유2. 신조ㆍ개각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 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3.3.9.>②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15.12.31, 2018.12.27, 2020.5.2, 2023.3.9.>③ 폐기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9.>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0.5.21, 2023.3.9.>

제12조(공인보관자)

제12조(공인보관자)①공인의 보관자는 시 본청의 경우에는 공인업무 담당 과장이, 사업소의 경우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이,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총무팀장 6급 공무원 및 총무업무 주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민원사무전용 공인은 민원업무 담당 과장이 보관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한다.<개정 2000.11.23, 2015.12.31, 2019.11.14, 2020.5.21, 2023.3.9.>②공인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공인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보관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3조(보관방법)

제13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모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천시 공인 조례

별표

[별표 1]공인의 종류

[별표 2]공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2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5조(각인)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제7조(공인대장)

제8조(인영의 보존)

제9조(공고)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보관자)

제13조(보관방법)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5조(시행규칙)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