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제정

별표

[별표 1] 봉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사항(제4조관련)

단위업무	세부업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 장
단위업무	세부업무	담당자	팀 장	전문위원	과 장	의 장
1.복무에 관한 사항	가. 출장·교육·조퇴·외출의 허가
1.복무에 관한 사항	1) 의회사무과장	기안				○
1.복무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 이하	기안			○
1.복무에 관한 사항	나. 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1.복무에 관한 사항	1) 의회사무과장	기안				○
1.복무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 이하	기안			○
1.복무에 관한 사항	다. 초과근무명령	기안			○
1.복무에 관한 사항	라. 공무국외출장(연수) 계획·결과보고 및 연수자 결정	기안				○
1.복무에 관한 사항	마.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 요구	기안			○
2.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가. 중요사항 접수(의회 운영 관련)	기안				○
2.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나. 일반사항	기안			○
2.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기안	○
2.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유관기관 자료 제출	기안			○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추경포함)	기안				○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서 제출	기안			○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다.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	기안				○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기안				○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마. 예산집행 품의	기안			○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바.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	기안			○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기안			○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아. 재물조사	기안			○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자. 물품수급관리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채용계획, 인사운영 계획 수립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채용절차 이행, 인사 발령 통보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임용, 승진, 징계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라. 직원 전출·전입 동의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마. 근무성적평정, 성과관리 등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바. 인사기록카드 관리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사. 인사위원회 운영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1). 위원 위촉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2).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아.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자. 직원 사무분장, 사무인계인수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차. 호봉승급 등 보수 운영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카. 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기안				○
4.인사,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사항	타. 신분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기안	○
5.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의장 포상 대상자 결정	기안				○
5.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나. 포상·행사의 기본계획수립	기안				○
5.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6.의원에 관한 사항	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 지원	기안				○
6.의원에 관한 사항	나.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	기안				○
6.의원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연수 계획 수립	기안				○
6.의원에 관한 사항	라. 국외여행	기안				○
6.의원에 관한 사항	마. 의원의 강의 신고	기안				○
6.의원에 관한 사항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기안				○
6.의원에 관한 사항	사. 의원 등록	기안			○
6.의원에 관한 사항	아. 의원 재산등록 신고	기안				○
6.의원에 관한 사항	자.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	기안			○
6.의원에 관한 사항	차. 각종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	기안				○
6.의원에 관한 사항	카. 청가 허가	기안				○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나. 인터뷰, 기획보도, 기자회견	기안				○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다. 의원 관련 보도자료 제공	기안			○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라. 의정홍보 및 광고 일반	기안				○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마. 의회 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	기안	○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바. 의정백서 제작 기본계획 수립	기안				○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사. 의정홍보 간행물 및 책자 등 제작	기안			○
8.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가. 운영계획(변경) 수립	기안			○
8.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나. 운영 및 유지보수	기안			○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진정서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	기안				○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민원 검토 및 조사	기안			○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 타 기관 이송	기안			○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집행기관의 의견 조회	기안			○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처리결과 통지	기안				○
10.공인에 관한 사항	가. 공인 신조	기안				○
10.공인에 관한 사항	나. 공인 재교부 및 폐기	기안			○
10.공인에 관한 사항	다. 공인 관리	기안			○
11.보안에 관한 사항	가. 보안점검일지	기안	○
11.보안에 관한 사항	나. 각종 비밀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기안			○
11.보안에 관한 사항	다.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	기안			○
12.시설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의 배차 승인	기안			○
12.시설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시설 및 차량의 유지관리	기안			○
12.시설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차량운행일지	기안	○
13.정보공개	가. 문서접수 및 정보공개 결정	기안			○
14.고문 위촉	가.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기안				○
15.대외 협력	가. 의장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 개최 및 운영	기안				○
16.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16.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안				○
16.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의회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기안				○
16.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회보, 협의	기안			○
16.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의회 소관 규칙 공포	기안				○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가. 의회 소집요구서의 접수	기안				○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나. 본회의장 의사 진행	기안				○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안				○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의사 진행	기안				○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마. 의사일정 작성	기안				○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안				○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사. 질문서 송부	기안				○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아. 회의 소집 알림	기안			○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의안접수(의원발의안 포함)	기안				○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기안				○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다. 의안의 검토 보고	기안		○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철회된 의안 통지	기안				○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의안 심사결과 보고	기안				○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의안 처리결과의 통지	기안				○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사. 의안의 배부	기안			○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아. 의결문서 처리(발간, 보존, 이송)	기안				○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자. 결산검사위원 계획 수립 및 위촉	기안				○
19.청원에 관한 사항	가. 청원 접수	기안				○
19.청원에 관한 사항	나. 검토 및 보완요구	기안			○
19.청원에 관한 사항	다. 처리 결과 통지(이송)	기안				○
19.청원에 관한 사항	라. 철회 승인 및 반려	기안				○
20.회의록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발간	기안				○
20.회의록에 관한 사항	나. 의정활동 협의의 회의록 발간	기안			○
20.회의록에 관한 사항	다.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 (비공개 회의록 제외)	기안			○
20.회의록에 관한 사항	라.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기안				○
20.회의록에 관한 사항	마.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신청	기안				○
21.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	가. 경호 요청	기안				○
21.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	나. 녹음, 녹화, 촬영, 방송 등의 허가	기안				○
21.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	다. 방청신청 허가	기안				○
22.의원연구 단체에 관한 사항	가. 의원연구단체 구성계획수립	기안				○
22.의원연구 단체에 관한 사항	나.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결과보고	기안				○
22.의원연구 단체에 관한 사항	다. 의원연구단체 관련 행정사항	기안			○
23.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	가. 정책지원을 위한 각종 시행계획 수립	기안			○
23.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	나. 정책지원 관련 행정 사항 (자료수집·조사·분석 등)	기안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봉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사항(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봉화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봉화군의회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① 봉화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봉화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결재 및 전결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마. 의결 및 중요 민원 사항의 처리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사. 의회 예산(안) 편성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2. 사무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바. 직원복무 관리ㆍ감독사.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② 봉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봉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제6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