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0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전국 26곳과 비교

별표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방법 등

[별표] <개정 2020.1.1.>
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방법 등 (제2조제1항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방법
 가.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에는 금연구역의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경계범위 등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가.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에는 흡연이 가능한 장소임을 알리는 그림 또는 문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금연구역에 개방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실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금연구역에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금연구역 및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의 공통사항
 가.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신청인처 리 기 관 (금연담당부서)처 리 기 관 (금연담당부서)처 리 기 관 (금연담당부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7.11.>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추천기관의 장추천기관의 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7.11.>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금연지도원 위촉장

상주시장직인
소 속 : 성 명 : (한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소 속 : 성 명 : (한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귀하를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귀하를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상주시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상주시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상주시장직인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지도원소속(단체명)성명성명
금연지도원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금연지도원주소주소주소
출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출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출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출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출입장소출입장소출입장소출입장소
직무수행범위직무수행범위직무수행범위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3항 및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3항 및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3항 및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3항 및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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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 규격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 규격 등)①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시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

제3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 위촉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0.1.1.>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①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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