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전부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만 해당)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2. 일부제한구역
 ○ 공동주택 부지 경계(아파트,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1,000m 이내 지역
 ○ 전부 제한지역의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다만, 돼지․개․닭․오리는 1,000m 이내 지역)
 ○「하천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지방하천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는 1,000m 이내 지역)
 ○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지방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 마을 단위 상수원(집수정)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 3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 학교, 건축법에 따른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 종교시설의 대지 경계로부터 가축 종류별로 다음 표의 직선거리 이내 지역

 ○ 식품가공업 등록 업체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그 밖에 시장이 주변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과 사유를 미리 공고한 지역
※ 비 고
 1. “3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에서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 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1가구만 산정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이 위치한 각각의 지적도상 대지경계선 사이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3.「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및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사는 “3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비 고
 1. 개별시설은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시설로 대체 가능
 2. 개별 설치시설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축사 지붕 높이의 1.25배 이상의 악취방지벽 및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