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16 시행 2020-03-16 제정

별표

[별표]

사업 종류	세부허가기준	세부허가기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자격기준	1. 대표자는 허가 신청 직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시설 및 배치기준	1.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가목1)다)ㆍ라)ㆍ마)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자격기준	1. 대표자는 허가 신청 직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배치기준	1. 사업소 부지 내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이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 종류	세부허가기준	세부허가기준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시설기준	1. 판매시설의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19㎡ 이상 - 사 무 실 : 9㎡ 이상 - 주 차 장 : 11.5㎡ 이상(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소에 적용) 2.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