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일부개정
전국 1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포항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 지정 신청서)

신청인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 ~생산기간 ~생산기간 ~생산기간 ~출하기간 ~출하기간 ~출하기간 ~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재배면적(ha)재배면적(ha)재배면적(ha)재배면적(ha)재배면적(ha)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공장(포장)소재지 및 규모공장(포장)소재지 및 규모공장(포장)소재지 및 규모공장(포장)소재지 및 규모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제품특성제품특성제품특성제품특성농가수(호)농가수(호)농가수(호)농가수(호)농가수(호)
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품목신청 농가수출하량(톤)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사용 매 수포장사용 매 수사용기간주 출하처
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
신청내용신청내용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상표를 사용 신청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상표를 사용 신청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상표를 사용 신청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상표를 사용 신청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상표를 사용 신청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상표를 사용 신청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상표를 사용 신청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상표를 사용 신청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상표를 사용 신청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상표를 사용 신청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상표를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농협, 수협, 축산농협, 산림조합, 능금농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2호서식】 3. 포항시농특산물상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 6.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가공품만 해당) 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타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농협, 수협, 축산농협, 산림조합, 능금농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2호서식】 3. 포항시농특산물상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 6.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가공품만 해당) 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타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농협, 수협, 축산농협, 산림조합, 능금농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2호서식】 3. 포항시농특산물상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 6.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가공품만 해당) 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타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농협, 수협, 축산농협, 산림조합, 능금농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2호서식】 3. 포항시농특산물상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 6.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가공품만 해당) 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타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농협, 수협, 축산농협, 산림조합, 능금농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2호서식】 3. 포항시농특산물상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 6.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가공품만 해당) 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타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농협, 수협, 축산농협, 산림조합, 능금농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2호서식】 3. 포항시농특산물상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 6.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가공품만 해당) 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타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농협, 수협, 축산농협, 산림조합, 능금농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2호서식】 3. 포항시농특산물상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 6.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가공품만 해당) 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타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농협, 수협, 축산농협, 산림조합, 능금농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2호서식】 3. 포항시농특산물상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 6.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가공품만 해당) 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타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농협, 수협, 축산농협, 산림조합, 능금농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2호서식】 3. 포항시농특산물상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 6.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가공품만 해당) 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타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 농협, 수협, 축산농협, 산림조합, 능금농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2호서식】 3. 포항시농특산물상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 6.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가공품만 해당) 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타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 사업계획서)

신청인단체명단체명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
신청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품 질 관 리 방 법규격결정[ ]공동 [ ]개별 [ ]기타( )[ ]공동 [ ]개별 [ ]기타( )[ ]공동 [ ]개별 [ ]기타( )[ ]공동 [ ]개별 [ ]기타( )[ ]공동 [ ]개별 [ ]기타( )
품 질 관 리 방 법품질결정[ ]공동 [ ]개별 [ ]기타( )[ ]공동 [ ]개별 [ ]기타( )[ ]공동 [ ]개별 [ ]기타( )[ ]공동 [ ]개별 [ ]기타( )[ ]공동 [ ]개별 [ ]기타( )
품 질 관 리 방 법선별작업[ ]선별기소유 [ ]공동 [ ]개별 [ ]기타( )[ ]선별기소유 [ ]공동 [ ]개별 [ ]기타( )[ ]선별기소유 [ ]공동 [ ]개별 [ ]기타( )[ ]선별기소유 [ ]공동 [ ]개별 [ ]기타( )[ ]선별기소유 [ ]공동 [ ]개별 [ ]기타( )
품 질 관 리 방 법포장작업[ ]포장센터 활용 [ ]공동 [ ]개별 [ ]기타( )[ ]포장센터 활용 [ ]공동 [ ]개별 [ ]기타( )[ ]포장센터 활용 [ ]공동 [ ]개별 [ ]기타( )[ ]포장센터 활용 [ ]공동 [ ]개별 [ ]기타( )[ ]포장센터 활용 [ ]공동 [ ]개별 [ ]기타( )
품 질 관 리 방 법수송방법[ ]저온차량보유 [ ]공동 [ ]개별 [ ]기타( )[ ]저온차량보유 [ ]공동 [ ]개별 [ ]기타( )[ ]저온차량보유 [ ]공동 [ ]개별 [ ]기타( )[ ]저온차량보유 [ ]공동 [ ]개별 [ ]기타( )[ ]저온차량보유 [ ]공동 [ ]개별 [ ]기타( )
품 질 관 리 방 법저장방법[ ]저온저장고 [ ]일반창고 [ ]개별보관 [ ]기타( )[ ]저온저장고 [ ]일반창고 [ ]개별보관 [ ]기타( )[ ]저온저장고 [ ]일반창고 [ ]개별보관 [ ]기타( )[ ]저온저장고 [ ]일반창고 [ ]개별보관 [ ]기타( )[ ]저온저장고 [ ]일반창고 [ ]개별보관 [ ]기타( )
관 리 책임자구분주소성명생년월일취급품목출하량
관 리 책임자
관 리 책임자
생 산 출 하 여 건일반여건일반여건일반여건일반여건일반여건일반여건
생 산 출 하 여 건생산여건생산여건생산여건생산여건생산여건생산여건
생 산 출 하 여 건품질관리 여건품질관리 여건품질관리 여건품질관리 여건품질관리 여건품질관리 여건
생 산 출 하 여 건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 서식(공동브랜드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 서식(포항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품목명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품목명주 소성 명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농가별 내역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농가별 내역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농가별 내역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농가별 내역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농가별 내역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농가별 내역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농가별 내역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연장)지정서)

포 항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 지정대장)

지정 번호지정일자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지정기간지정품목비고
지정 번호지정일자성명주소지정기간지정품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 지정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단체명단체명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
지 정 내 역지정번호지정번호
지 정 내 역품목명품목명
지 정 내 역지정기간지정기간
사 유기간기간
사 유사유사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상표사용 중지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농특산물 상표사용 지정？목 출하실적 보고)

사용자사용자출하내역출하내역출하내역출하내역비 고
생산자 단체명주소품목명출하량 (톤)포장재 매 수판매액 (천원)비 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출하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출하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출하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출하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출하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출하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출하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농특산물 상표사용 지정품목 출하실적보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제2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제2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을 인정받은 자 <개정 2014.7.29>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분류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90점 이상)으로 선정된 자3. 전통식품개발사업, 특산단지조성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자로 지정된 자4.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계통 출하분 중 조합명의로 판매하는 농특산물5. 농산물의 경우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참여 조직 및 농가 <신설 2014.7.29>

제3조(자격심의)

제3조(자격심의) 제2조에 따라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제4조(상표사용 지정신청)

제4조(상표사용 지정신청)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사용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기 말일까지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7.29>1. 사업계획서 <개정 2014.7.29>2. <삭 제>3. 농특산물상표사용 신청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 서식4.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5.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5조(상표사용 지정)

제5조(상표사용 지정)① 시장은 상표사용 지정 시 관내 생산 농특산물임과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상표사용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③ 상표사용자로 허가받은 자는 포항시의 편람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편람을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상표사용의 책임)

제6조(상표사용의 책임)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③ 상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쇄시 준수사항)

제7조(인쇄시 준수사항)① 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은 사용 지정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편람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사용 중지)

제8조(상표사용 중지)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7.29>②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상표사용 중지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③ 상표사용의 중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상표사용권의 취소)

제9조(상표사용권의 취소)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9>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2. 가공품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4.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5.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6. 그 밖에 상표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상표사용자는 반기마다 농특산물 출하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품목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위임)

제11조(사무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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