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순회교사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전문개정 2020.12.18.]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18.>
제6조(기타)
제6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