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별표 1) 전라남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전라남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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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하면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항목 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로 한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평가기관일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평가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경영지표 평가 세부 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르며 ‘총자본 비율’항목은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 금리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점) 
 ○ 도지사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도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영업점, 도내 무인점포 및 도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도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 입금 수납처리 능력(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 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도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계획(4점)
 ○ 최근 3년간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8점)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 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능력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2점) 
 ○ 최근 3년간 자치단체의 OCR센터 운영 경험 및 실적, 운영계획을 제출 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도내에서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2점) 
 ○ 도에 지원할 협력사업비 출연금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