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전국 170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제안 채택 심사표

심 사 항 목 (배 점)심 사 항 목 (배 점)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100)
계계
실시 가능성 (준비기간) (15)실시 가능성 (준비기간) (15)3년초과 (3)3년이내 (6)2년이내 (9)1년이내 (12)6개월이내 (15)
창 의 성 (30)창 의 성 (30)전부모방 (6)일부모방 (12)보통이다 (18)다소독창적 (24)획기적인 착상 (30)
경 제 성 능 률 성 (30점)회계적효과 (무형적효과) (20)5천만원미만 (거의없다) (4)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약간있다) (8)1억원이상 5억원미만 (보통이다) (12)5억원이상 10억원미만 (다소크다) (16)10억원 이상 (매우크다) (20)
경 제 성 능 률 성 (30점)실시비용 (소요예산) (10)10억원이상 (2)1억원이상 10억원미만 (4)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6)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8)1천만원 미만 (10)
계 속 성 (10)계 속 성 (10)1년미만 (2)1년이상 (4)5년이상 (6)10년이상 (8)15년이상 (10)
적 용 범 위 (수혜범위) (10)적 용 범 위 (수혜범위) (10)소속부서 (10%미만) (2)소속기관 (10%～30%) (4)도내 행정기관 (30%～50%) (6)다수 행정기관 (50%～90%) (8)전 행정기관 -전도민- (10)
노 력 도 (5)노 력 도 (5)없다 (1)약간있다 (2)보통이다 (3)다소크다 (4)매우크다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전부개정 2008. 12. 5)
제안 채택 심사표
 ⃞ 제 안 명 : 

 제안 실무심사위원 직 성명 인

별표 2

심 사 항 목 (배 점)심 사 항 목 (배 점)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실시 가능성 (15)실시 가능성 (15)○ 시행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가? ○ 너무 오래 걸려 파급효과가 저감되는 않는지?○ 시행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가? ○ 너무 오래 걸려 파급효과가 저감되는 않는지?○ 시행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가? ○ 너무 오래 걸려 파급효과가 저감되는 않는지?○ 시행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가? ○ 너무 오래 걸려 파급효과가 저감되는 않는지?○ 시행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가? ○ 너무 오래 걸려 파급효과가 저감되는 않는지?
실시 가능성 (15)실시 가능성 (15)3년초과 (3)3년이내 (6)2년이내 (9)1년이내 (12)6월이내 (15)
창 의 성 (30)창 의 성 (3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였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였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였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였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였는가?
창 의 성 (30)창 의 성 (30)전부모방 (6)일부모방 (12)보통이다 (18)다소독창적 (24)획기적인 착상 (30)
경 제 성 또는 능 률 성 (30점)경 제 성 (20)○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있는가?○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있는가?○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있는가?○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있는가?○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있는가?
경 제 성 또는 능 률 성 (30점)경 제 성 (20)5천만원미만 (4)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8)1억원이상 5억원미만 (12)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6)10억원 이상 (20)
경 제 성 또는 능 률 성 (30점)능 률 성 (1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경 제 성 또는 능 률 성 (30점)능 률 성 (10)거의없다 (2)약간있다 (4)보통이다 (6)다소크다 (8)매우크다 (10)
계 속 성 (10점)계 속 성 (10점)○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 속 성 (10점)계 속 성 (10점)1년미만 (2)1년이상 (4)5년이상 (6)10년이상 (8)15년이상 (10)
적 용 범 위 (10점)적 용 범 위 (10점)○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 용 범 위 (10점)적 용 범 위 (10점)소속부서 (한정적) (2)소속기관 (일부도민) (4)도내 행정기관 (보통) (6)다수 행정기관 (많은 도민) (8)전 행정기관 (전 도민) (10)
노 력 도 (5점)노 력 도 (5점)○ 자료화 정도, 완성도 및 연구, 추진기간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완성도 및 연구, 추진기간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완성도 및 연구, 추진기간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완성도 및 연구, 추진기간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완성도 및 연구, 추진기간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 력 도 (5점)노 력 도 (5점)없다 (1)약간있다 (2)보통이다 (3)다소크다 (4)매우크다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전부개정 2008. 12. 5)
창안 등급 심사표

 아이디어뱅크 이사회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
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접수번호
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
제안종류□ 아이디어 □ 실 시 □ 공 모□ 아이디어 □ 실 시 □ 공 모□ 아이디어 □ 실 시 □ 공 모□ 아이디어 □ 실 시 □ 공 모□ 아이디어 □ 실 시 □ 공 모□ 아이디어 □ 실 시 □ 공 모□ 아이디어 □ 실 시 □ 공 모□ 아이디어 □ 실 시 □ 공 모□ 아이디어 □ 실 시 □ 공 모
제안제목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E-mailE-mailE-mail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
실 시 자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
제안종류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선성과)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 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전부개정 2008. 12. 5, 개정2012.10.12)
(제1쪽)

210㎜×297㎜(보존용지 2종 70g/㎡)
(제2쪽)

〈 작 성 요 령〉
□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제안종류 : 도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개선방안(개선내용) : 도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을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 내용을 기술함.
□ 기대효과(개선성과) : 도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를 기술
 -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하고 기타 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재함
□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제 안 자제 안 자기여도(%)업무분담 내용
주 소 또는 소속성 명기여도(%)업무분담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전부개정 2008. 12. 5)

[별지 제3호서식] 제안추천서

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
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접수번호
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
제안종류□ 아이디어 □ 실 시□ 아이디어 □ 실 시□ 아이디어 □ 실 시□ 아이디어 □ 실 시□ 아이디어 □ 실 시□ 아이디어 □ 실 시□ 아이디어 □ 실 시□ 아이디어 □ 실 시□ 아이디어 □ 실 시
제안제목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E-mailE-mailE-mail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
실 시 자
제안심사 결 과등 급부상금지급액부상금지급액부상금지급액부상금지급액
제안심사 결 과인사상 특전표 창 구 분표 창 구 분표 창 구 분표 창 구 분
제안심사 결 과추 천 의 견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붙임자료 1. 제안내요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요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요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요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요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요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요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요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요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요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
제안종류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선성과)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 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전부개정 2008. 12. 5, 개정 2012.10.12)
(제1쪽)

(제2쪽)

〈 작 성 요 령〉
□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제안종류 :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개선방안(개선내용) : 도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을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 내용을 기술함.
□ 기대효과(개선성과) : 도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를 기술
 -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하고 기타 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재함
□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4호서식

공 람공 람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분류비고
담 당담당자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성 명제안 종류분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전부개정 2008. 12. 5)
아이디어 제안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년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성 명전화번호 (핸드폰)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전부개정 2008. 12. 5, 개정 2012.10.12)

[별지 제6호서식] 재심요청서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일자
성 명주 소 또는 소속․직급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전부개정 2008. 12. 5, 개정 2012.10.12)

[별지 제7호서식] 인사특전부여요청서

창안종류
창 안 자성 명생년월일
창 안 자소 속직급(직위)
창 안 채 택창안등급채택년도
창 안 채 택인 사 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창 안 실 시창안개요
창 안 실 시실시부서실시일
창 안 실 시실시근거
창 안 실 시실시내용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전부개정 2008. 12. 5, 개정 2012.10.12)

별지 제8호서식

창 안 제 목
실 시 부 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 토 사 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전부개정 2008. 12. 5)

210㎜×297㎜(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창안실시평가서

창안종류창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창 안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창 안 자소 속소 속소 속직급 (직위)직급 (직위)기여도 (%)기여도 (%)
공 동 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 속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안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특전인사상특전인사상특전인사상특전부 상 금부 상 금
평 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평 가효 과효 과구 분구 분• 예산절감( ) • 세수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세수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세수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세수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세수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세수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세수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세수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세수증대( ) • 행정개선( )
평 가효 과효 과금 액 또는 실적금 액 또는 실적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전부개정 2008. 12. 5, 개정 2012.10.12)

별지 제10호서식

창 안 제 목창 안 제 목
창 안 종 류창 안 종 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창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창 안 자소 속직 급 (직 위)직 급 (직 위)직 급 (직 위)직 급 (직 위)
창 안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공 동 창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 동 창 안 자소 속직 급 (직 위)직 급 (직 위)직 급 (직 위)직 급 (직 위)
공 동 창 안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 (직 위)직 급 (직 위)직 급 (직 위)직 급 (직 위)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제 안 개 요제 안 개 요
시상 및 보상시상 및 보상포상종류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종 류종 류
시상 및 보상시상 및 보상부 상 금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일 자일 자
창 안 실 시창 안 실 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창 안 실 시창 안 실 시실시여부•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창 안 실 시창 안 실 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산절감액세수증대액세수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세수증대액세수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효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권리의 종류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 리 의 승 계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전부개정 2008. 12. 5)
(제1쪽)

210㎜×297㎜(보존용지 2종 70g/㎡)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2)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②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가 자체 채택한 제안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④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제4조(제안의 접수)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12)②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제5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5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①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 내용의 관련 부서인 실·국·원·단·본부(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에 둔다.②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제안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국·원·단·본부장으로 한다.③제안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실·국·원·단·본부의 실·과장 및 사무관, 관계 전문가 등으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④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사전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제안의 심사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①제안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 하도록 해당부서에 넘겨야한다. 다만,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민원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처리·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②제안 소관부서에서는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여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안자와 제안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10.12)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견조회)

제8조(의견조회) 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남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제9조(마일리지제 운영)

제9조(마일리지제 운영)①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은 유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25조제1항에 의한 마일리지 1～5점을 적립하고, 세부적립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2.10.12)②창안의 실시공무원과 주무팀장에 대해서는 10～20점의 범위내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세부적립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2. 31.)

제10조(창안등급 심사)

제10조(창안등급 심사)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12)② 위원회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위원회 개회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③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안자는 위원회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위원회 제출한 후에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제11조(인사상 특전)

제11조(인사상 특전) 도지사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창안의 실시)

제12조(창안의 실시)①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3. 제안심사위원회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13조(상여금의 지급 및 평가방법)

제13조(상여금의 지급 및 평가방법)(개정 2012.10.12)①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24조제2항 규정의 상여금 지급액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각 자의 기여도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 및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③상여금은 지급대상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하되, 지급전에 사망한 때에는 대상자가 사전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4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4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제15조(창안관리기록부)

제15조(창안관리기록부)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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