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서

발신명의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 날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 날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 날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 날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 날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 날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 날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 날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 날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 날인 신청
2. 관계법령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인 사전 날인 신청

첨부 : 견본 1부.

[별표]기관별·종류별 공인관수자(제2조 관련)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본 청•구청장 직인 •민원사무 전용 구청장 직인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밖의 공인민원여권과장 민원업무팀장 소관부서 주무팀장
직속기관•직속기관장 직인 •그밖의 공인주무과 주무팀장 주무팀장
사 업 소•사업소 전용 구청장 직인 •사업소장 직인 •민원사무 전용 구청장 직인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밖의 공인주무팀장 주무팀장 민원업무팀장 주무팀장
동•동 전용 구청장 공인 •동장 직인 •민원사무 전용 구청장 직인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밖의 공인주무팀장 주무팀장 주무팀장 주무팀장
합의제 기 관•청인, 기관장 직인소관업무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관별‧종류별 공인보관자 <개정 2020.7.8.>
기 관 별·종 류 별 공 인 보 관 자 (제2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인영인쇄사용신청서

발신명의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 신청
2. 관계법령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 신청

[별지 제2호의2 서식]전자이미지공인 파기 확인서

파기자소속직성명(서명)
감독공무원소속직성명(서명)
인쇄처
주소
인쇄자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날인매수매
상기 본인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상기와 같이 사용 후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상기와 같이 사용 후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 서식]
전자이미지공인 파기 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단, 유성구도서관은 이동민원실은 이동민원실 근무자중 상급자를 보관자로 한다. <개정 1996.08.30., 2018.4.27> [제목개정 2018.4.27.]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 고시·공고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 등에 날인한다.<전문개정 2018.4.27.>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사무의 내부위임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06.05>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4.27., 2018.08.08., 2019.03.12.>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을 입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과 원판을 회수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2018.08.08., 2019.03.12.>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8.4.27.>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8.4.27., 20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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