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별표 1]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26. 4. 20.>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6. 4.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5(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 시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의 이용편의성(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7점)
 ◦ 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단, 관내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예금의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0점 처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1점)
 ◦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2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기타사항(7점)
 가. 지역재투자 등 실적(7점)
 ◦ 지역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와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