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12.10.>
이용료 반환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성명(법인․단체명) : 생년월일 : 
 (법인․단체등록번호)
주 소 : 
재산의 표시

 년 월 일자로 제출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관리위탁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관리위탁을 허가하고, 위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자 동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조건
- 관리위탁 계약조건 -
제1조(관리위탁 목적) 관리위탁 목적은 동래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3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피 보험자로 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의 보존 및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재산의 부과금) 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환
 경개선부담금, 통신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제한) “을”은 동래구 재산관리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 또는 그 권리의 처분(양도, 양수 등)
 4. 사용허가 재산에 영구적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7조(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이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센터의 운영조건을 위반할 때
 4.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할 때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육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공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동래구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
제8조(연고권의 불인정) “을”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손해보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생 기더라도 “갑”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관리위탁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 환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 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사용이 계속 요구되는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 에 대한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을”은 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함으로 써 공유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을”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갑”의 지시와 감 독을 받아야 하며 “갑”의 필요에 따른 조사․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