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 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 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 공인 신용조사기관 3개사(국외기관 2개사 이상)를 평가하며, 국내평가기관
 평가등급은 기업신용등급(ICR, Issuer Credit Rating)으로 비교․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단, 총자본비율 등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이 시중 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인 경우 4.4% 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보통예금금리가 시중 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점)
 지역주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영업점 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관내에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예금의 유치 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0점 처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지역주민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등 납부의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발생 시 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소상공인 지원실적 및 계획 (2점)
 관내 소상공인 지원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부산광역시 및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 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 에 따라 배점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계획 (2점)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별지 서식]금융기관 제안서 평가결과

[별지 서식] <신설 2019.7.19., 전부개정 2023.7.21., 개정 20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