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전국 17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기구조직현황

구 분구 청구 청구 청동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계계실․과계
본 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이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정현원조서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구청사업소동기타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88. 12. 16 규제60호>
정 현 원 조 서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직급별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동동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사무분장표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과 같음.
 <개정 88. 12. 16 규제60호>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중요시지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상황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상황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현황추진현황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소송계류중인사항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서류및장부목록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서식]비품목록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시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서식]사무용비품

<별제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서식]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중요소모품목록

실․ 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 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1호서식]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2호서식]건설기타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서식]재고물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합 계합 계합 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서식]채권.채무조서

실․과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 액발생일소 멸 일 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채 권 ․채 무 조 서
 ================
 23-1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3-2 채무(債務) 조서(調書)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서식]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 출 액예산잔액지급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개정 88. 12. 16 규재 60호>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사무인계인수서

(별 지)

 사무인계인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 사무인계인수서
 ===================
1. . . . 현재 ○○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 위 성명 인
 ○ 인수자 : 전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전 직 위 성명 인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직제규칙과 실·과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88.12.16>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4.29., 2021.11.1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88.12.16 규칙 제60호>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구청장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새로운 구청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8>② 제1항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장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4.28>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 각종 서식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5.4.28>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88.12.16 규칙제60호>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문서보존·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실·과장·담당주사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88.12.1규칙 제60호>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때에는 인수를 거부할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동래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