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30, 2008. 7.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5.20, 1998. 3.20, 2012. 5. 2, 2015.7.1., 2015.12.22., 2017. 6. 13., 2019.6.4., 2020.8.4., 2020.12.18., 2024.3.19.>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7.10>3.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7.10, 2012.5.2>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 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 7.10>7.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8. 삭제 <2000. 9. 29>9. 삭제 <2000. 9. 29>10. 삭제 <2000. 9. 29>11. 삭제 <2000. 9. 29>1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0. 9.29, 개정 2010. 1.29>13. "배출자"란 해당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14. "음식점 등 배출자"란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점, 업무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코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30, 2012. 5. 2., 2017. 6. 13., 2024.3.19.>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및제4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4.3.19.>③ 삭제 <2000. 9. 29>④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개정 2000. 9. 29>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00. 9. 29>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20, 2015.7.1., 2017. 6. 1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 불연성, 그 밖에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0>2. <삭제 2000. 9. 29>3.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제4조의2(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제4조의 폐기물 분리보관을 위하여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본조신설 2000. 9. 29]
제5조
제5조 삭제 <2000. 9. 29>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1997. 5.20, 1998.3.20, 2008.7.10, 2012. 5. 2, 2015.7.1., 2017. 6. 13., 2024.3.19.>1. 재활용가능폐기물2. 연탄재3.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개정 1997. 5.20, 1998. 3.20, 2008. 7.10>4.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개정 1997. 5.20, 1998. 3.20>5. 제18조에 따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 단, 제2조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별도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2008. 7.10>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제2조제14호에 따른 음식점 등 배출자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③ 배출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종전 제6조제2항은 제6조제3항으로 이동 <2015.12.22.>]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②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6. 13.>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한다.⑥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 기록 관리 및 보고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2. 관리대장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3. 매년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보고[본조개정 2010. 1.29]
제6조의3(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3(사업장 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1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3.19.>[본조신설 2008. 7.10]
제6조의4(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4(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대한 수집ㆍ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소2. 약국3. 주민센터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의해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12.18.]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20, 2000. 9. 29, 2015.7.1., 2017. 6. 13.>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배출방법 및 수거일자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8. 3.20, 2000. 9. 29, 2001. 9. 20, 2008. 7.10>③ 구청장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 5. 20, 1998. 3.20, 2008. 7.10, 2012. 5. 2, 2015.7.1.>④ 삭제 <2001. 9. 20>
제8조의2(청결유지책임)
제8조의2(청결유지책임)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소유자등" 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에게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④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9. 20]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공사장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1998. 3.20, 2005. 3.30, 2008. 7.10, 2012. 5. 2, 2015.7.1., 2017. 6. 13.>②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는 가정(사업장 외 업소 포함)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는 가정(사업장 외 업소 포함)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용봉투는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1998. 3.20, 2005. 3.30, 2008. 7.10, 2012. 5. 2, 2015.7.1., 2017. 6. 13., 2024.3.19.>③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색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5. 2>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개정 2012. 5. 2>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및 재질, 용도,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 2017. 6. 13.>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규격·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5. 2>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 시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5.20> <개정 1998. 3.20, 2012. 5. 2., 2017. 6. 13.>④ 삭제 <1998. 3.20>⑤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⑥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 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2. 5. 2>
제10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0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신설 2012. 5. 2>② 구청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③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함으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신설 2012. 5. 2>①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되,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공사장용봉투는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8. 7.10. 2012. 5. 2., 2017. 6. 13.> <후단신설 2015.7.1.>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배출자는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 2012. 5. 2., 2024.3.19.>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④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와 사업장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7. 1, 2005. 3. 30, 2008. 7.10, 2012. 5. 2, 2015.7.1.>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주민부담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 2012. 5. 2, 2015.7.1.>⑥ 제1항의 규정중 판매소에 대한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와 사업장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 등(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신설 1997. 5.20, 개정 1998. 3.20,1999. 7.31, 2000. 9.29, 2001. 9. 20, 2005. 3. 30, 2008. 7.10. 2012. 5. 2, 2015.7.1.>⑦ 제6항에 따른 중간배부처중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공급할 때는 위탁수수료 요율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 5.20, 2015.7.1.>⑧ 제1항에 따른 판매소와 제6항의 중간배부처는 겸업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2015.7.1.>
제11조의2(판매소의 지정)
제11조의2(판매소의 지정)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시 신청자와 종량제봉투(납부필증을 포함한다)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 <후단신설 2017. 6. 13.> <개정 2019.6.4.>② 판매소의 지정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5. 2> <개정 2019.6.4.>[제목개정 2019.6.4.>
제11조의3
제11조의3삭 제 <2017. 6. 13.>
제11조의4
제11조의4삭 제 <2015.7.1.>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7. 6. 13., 2020.8.4.>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대행업자 준수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7.1., 2020.8.4.>④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파업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행업체에 해당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8.4.>[제목개정 2020.8.4.]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환수 등)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환수 등)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8.4.>1.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운전원, 상차원, 수거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3.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할 경우 근로자의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의 적정 지급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4.>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무 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 등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11.5.] [제목개정 2020.8.4.]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주간작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대와 운반 거리, 적환장 확보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미룰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0.8.4.]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7. 5. 20, 2008. 7.10, 2011.09.30., 2015.7.1., 2017. 6. 13.>1.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은 별표2-2와 같다. <개정 2012. 5. 2, 2019.6.4.>2.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 5.20, 1998. 3.20>3. 삭제 <2000. 9. 29>4. 삭제 <2000. 9. 29>5.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1>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단서신설 2008. 7.10> <개정 2024.3.19.>③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8. 7.10.> <개정 2015.7.1., 2017. 6. 13., 2024.3.19.>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 등의 매수)
제15조(종량제봉투 등의 매수)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을, 동 주민센터에서는 공사장용봉투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6. 13.]
제16조(수수료의 감면)
제16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7. 5.20, 1998. 3.20, 2006. 5. 23, 2008. 7.10, 2015.7.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01. 9. 20, 2006. 6. 23>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별 지급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 3. 20, 2015.7.1.>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③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장비·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개정 2015.7.1.>④ <삭제 2000. 9. 29>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 등)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자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공동수집·운반·보관 처리자(이하 “공동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공동처리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3.20, 2008. 7.10, 2015.7.1.>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② 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폐기물 배출자중 1명을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20, 1999.11.30, 2015.7.1.>③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3.20>④ 삭제 <1999.11.30>
제18조의2
제18조의2삭 제 <2000. 9. 29>
제1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19조(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한도액은 월 50만원 이하로 한다. <단서신설 2007. 4. 11, 2012. 5. 2, 2015.7.1.>
제20조
제20조 삭제 <2000. 9.29>
제21조
제21조 삭제 <1998. 5.27>
제22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
제22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9.6.4.>[전문개정 2015.7.1.]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9.29>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7.31, 2000. 9. 29, 2015.7.1.>
제24조
제24조 삭제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