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위임자 (주관부서) | 재위임 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자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1. 삭제<2014. 5. 1> | 삭제<2014. 5. 1>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나. 지도와 명령 | 「의료법」제33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제59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3. 마약류 도․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자. 마약의 소매보고 처리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인계 신고 수리 카. 허가 등의 제한 타. 출입․검사와 수거 파. 폐기명령 등 하. 업무보고 등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너. 청문 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 머.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 하려는 경우의 승인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제6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보건소장 |
| 재위임자 (주관부서) | 재위임 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자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4. 삭제<2014. 5. 1> | 삭제<2014. 5. 1>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5.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 | 「약사법」제41조제1항 단서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6. 삭제<2014. 5. 1> | 삭제<2014. 5. 1>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7.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 기관개설 허가 | 「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8.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 재산처분, 정관변경의 허가 등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다.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수리, 잔여 재산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수리 등 | 「의료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부터 제59조까지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9.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영업소 이전 허가 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약사법시행규칙(제933호) 부칙 제4조제1항․제2항 약사법 제69조(법률 제2279호 약사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법률 제8365호(2007.4.11.) 약사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10. 삭제<2014. 5. 1> | 삭제<2014. 5. 1>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11. 의료기기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 신고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 보건소장 |
| 재위임자 (주관부서) | 재위임 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자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라. 보고명령․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마. 검사명령 바. 회수․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 봉인 등의 처분 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아.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 자. 신고수리서 갱신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카.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영업소 폐쇄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파. 수수료의 징수 | 같은 법 제16조제4항(「의료기기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6조제4항(「의료기기법」 제1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제7호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2호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4호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1호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3호 | 보건소장 |
| 재위임자 (주관부서) | 재위임 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자 |
| 구청장 (복지정책과) | 12. 사회복지법인(정신건강 관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관 변경인가(단, 법인의 설립목적,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사업의 변경은 제외) 나. 임원 임면 보고의 접수 다. 감사의 추천 라. 임시이사의 선임 등 마. 임시이사의 해임 바. 기본재산의 교환 허가 사.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아. 회의록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자.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차. 과태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18조제6항 같은 법 제18조제7항 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4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 | 보건소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2.15.>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 사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