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자 (주관부서) | 위임 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자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수리 다. 약사의 약국 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승인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업무개시 명령 등 바. 회수․폐기명령 등 사. 시설의 개수명령 아. 관리자의 변경명령 자.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청문 카. 약사감시원 임명 타. 과징금 부과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하.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 「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1, 제98조 같은 법 제41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2.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나. 지도 감독(보고와 검사 등, 폐기, 사용 중지 명령,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라. 청문 | 「의료기기법」제17조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제56조 같은 법 제39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3.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신고 수리 나.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바. 청문 실시 사. 과태료 부과 징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4.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신고 수리, 개설장소 이전신고 수리, 변경신고 수리, 개설신고필증 교부 나. 휴업, 폐업신고 수리 다.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라. 안마시술소 등의 허가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 | 「의료법」제81조, 제8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의료법」제82조, 제64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병원 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나. 휴업, 폐업신고 수리 다. 지도와 명령 등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마. 시정명령 등 바. 개설 장소 이전 및 변경사항 신고 수리 사. 부정 의료업자의 단속 아. 개설허가취소, 의료업정지, 의료기관 폐쇄명령 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차. 의료지도원 임명 카. 조산원의 지도의사 변경신고 수리 | 「의료법」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6.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과태료 부과 ․징수 | 「의료법」제67조,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시행 나.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다. 성매개 감염병 우려자 인정 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마.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사. 경비 징수 아. 손실보상 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청구 접수 및 제출 차. 청문 카. 과태료 부과․징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제41조 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 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83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8. 대마재배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및 허가 사항 변경 나.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와 등재 다.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라. 사고마약류 처리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리 바. 출입ㆍ검사 및 수거 사.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업무보고 아. 대마초의 폐기명령 등 자.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차. 청문 카. 과징금 부과 처분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36조, 제43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9.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다.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라.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마. 산후조리업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바. 산후조리업 승계신고 수리 사. 보고, 출입, 검사 등 아. 시정명령 자.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 차.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 수리 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타. 청문 | 「모자보건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제27조 같은 법 제15조의13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10.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 수리 라. 구급차 등의 운영 등록 등 마. 구급차 운용의 정지명령 및 말소 등록의 요청 바. 구급차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 개설허가취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 아. 청문 자. 과징금 부과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제62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11.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결핵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나. 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다. 결핵검진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라.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취소 마. 입원명령 및 부양가족의 보호 바. 결핵환자 등의 의료를 위한 조치 사.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 「결핵예방법」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치 등의 신고 수리 나. 검사의 사전 통보 및 검사 결과의 통지 등 다.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자 변동신고 수리 라. 진단용 방사선 관련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7조, 제8조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16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13.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접수 등 | 「의료법」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14.「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15.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 2017.5.31.> | 보건소장 |
| 구청장 (복지정책과) | 16.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취소,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과징금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제5항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20조, 제89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복지정책과) | 17. 정신질환자 입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나. 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복지정책과) | 18.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나.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다. 퇴원 등의 심사 라. 퇴원명령 등 마. 입원조치의 해제 바. 임시퇴원 등 사. 외래치료명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59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19.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 나. 역학 조사 다. 치료 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마. 부양가족의 보호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0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환경위생과) | 20.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정처분 감면 나. 허가 등 다. (도매상의)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 관리 라.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승인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사. 폐기 명령 등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자. 시설의 개수명령 차.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카. 청문 실시 타. 과징금 부과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 등록, 폐업․휴업․재개 신고 수리 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 등 | 「약사법」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6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제7호 및 별표 6 제7호 <개정 2017.5.31.>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52조의5부터 제52조의7까지 같은 법 제76조의3,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복지정책과) 구청장 (복지정책과) | 21.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정신건강 증진 시설 운영자의 소관업 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보고, 검사 등 업무전반 나. 정신건강 증진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 「정신건강복지법」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32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복지정책과) 구청장 (복지정책과) | 2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변경)․운영 허가 및 허가증 발급과 정신요양시설의 개 방 요구 나.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다. 정신요양시설 시정명령,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라.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용인원의 인정 2. 정신질환자 입소조치 후 결과보고서 접수 3.. 계속 입소 필요 자에 대한 계속 입소 심사청구서 수리 4. 퇴소명령 등 5.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19조 및 제25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항 같은 규칙 제6조제6항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같은 규칙 제12조제3항 같은 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같은 규칙 제11조 별표 3 제8호 | 보건소장 |
| 구청장 (복지정책과) 구청장 (복지정책과) | 23.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운영 신고 수리 및 확인증 교부 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다.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29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복지정책과) 구청장 (복지정책과) | 24.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 나.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신고(신고 증 발급) 등 라. 사회복지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 설의 폐쇄 등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 징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8조 | 보건소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15.>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 위임자 (주관부서) | 위임 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자 |
| 구청장 (생활지원과) | 1. 장애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장애인등록 신청서 접수 및 장애 진단의뢰서 발급 나.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동장 |
| 구청장 (토지관리과) | 1. 임대차 신고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동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6.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3] 삭제 <2022.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맡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2.1.13., 2022.8.16.>
제2조(위임 사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맡고 있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8.16.>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위임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