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 해 공무원직위ㆍ직급
피 해 공무원성 명(연락처 : )
민원내용발생일
민원내용민원명 및 민원내용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사항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첨부자료□ 진단서ㆍ입원확인서 □ 진료ㆍ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진단서ㆍ입원확인서 □ 진료ㆍ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부서장 확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안전시설 확충)

제4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는 본인 부담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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