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관련)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10%의 편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번과 5번 항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간 점수편차는 5%로 한다.
Ⅱ. 세부 항목별 평가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단,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자치단체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5점)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치 대수 (7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6점)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시 및 구‧군 금고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1점)
 세정정보센터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
 6. 기타사항 (7점)
 가. 지역재투자 실적 (7점)
 지역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및 금융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등의 이용 편의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