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2-07-28 시행 2022-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	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茶)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서식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접수대장

접수 번호

신고사항

신고자 인적사항

비고

결재

접수 번호

위반일시

위반내용

업주명 또는 업소명

소재지 또는 위치

신고일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비고

담당

담당주사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접수대장

서식2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신고사항	신고일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소명)	성명(업소명)	성명(업소명)	성명(업소명)	성명(업소명)	성명(업소명)
신고사항	피신고인	주소(업소 위치)	주소(업소 위치)	주소(업소 위치)	주소(업소 위치)	주소(업소 위치)	주소(업소 위치)
신고사항	신고내용	신고내용	신고내용	신고내용	신고내용	신고내용	신고내용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6.11.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09. 05)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