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0. 2.23, 2002. 5.18, 2014. 4.10)
공인의 규격(제5조 관련)
 
 (단위：cm)

비 고 :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등록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보공고 의무화 조항 등이 신설되어 현행 공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기관에 폐기신고 후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보완함(안 제9조제2항)
 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기관이 관리하며,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보존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다.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한 후 재등록한 공인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라.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5항 신설)
 마. 전자이미지공인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일반공인과 같이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구보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1조)
 바.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기안문과 시행문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제5호․제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사무관리규정(2002.12.26 개정, 대통령령 제17811호)
 -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제40조(공고), 제41조(공인)
 2)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2003. 7.14 개정, 행정자치부령 제203호)
 - 제57조의2(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 제58조(공고의 내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15호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당해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를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자결재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각각 “전자문서시스템”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중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 )
수신자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 )
수신자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ꂙ
참조
제목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인폐기신고

비고 : 부서의 사정에 따라 “○○○○과”는 “○○담당관”, “○○동사무소” 등으로, 
 “과장”은 “담당관”, “동장” 등으로, “담당주사”는 “팀장”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ꂙ
참조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
 
비고 : 부서의 사정에 따라 “○○○○과”는 “○○담당관”, “○○동사무소” 등으로, 
 “과장”은 “담당관”, “동장” 등으로, “담당주사”는 “팀장”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5호서식]
행정기관명
( )
수신자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53호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수공인) ⓛ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중 “직인의 인영의”를 “직인의 인영은”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의1을 제9조의2로하고, 제9조의1의 제목․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전자공인”을 각각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문서과”를 “등록기관”으로, “등록(재등록을 포함 한다)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고) 등록기관이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 조 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공인의 종류) ①(생략)
②(생략)
1～3(생략)
〈신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생략)
②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건수의 과다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삭제〉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삭제〉
현 행
개 정(안)
④(생략)
⑤(생략)
〈신설〉
제5조(인영의 내용)①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의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신설〉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제3조의2(특수공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영의내용)①․․․․․․․․․․․․․․․․․․․․․․․․․ ․․․․․․․․․․․․․․․․․․․․․․․․․․직인의 인영은․
․․․․․․․․․․․․․․․․․․․․․
②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1(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등록) ①(생략)
②(생략)
〈신설〉
제9조의1(“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등록)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 하지 못한다.
제9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전자이미지공인”․․․․․․․․․․․․․․․․․․․․“등록기관”에 등록
(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하야 한다.
②“전자이미지공인”을․․․․․․․․․․․․․․․․․․․․․․․․“전자이미지공인”․․․․․․․․․․․․․․․․․․․․․․․․
③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④문서과의 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전자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당해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1조(공고) 등록기관이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
구 분
길 이
직 인
․ 구청장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2.7
2.4
2.1
청 인
․ 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
3.6
비 고 :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 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현 행】
〔별표 1〕
구 분
한변의길이
직 인
․ 구청장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2.7
2.4
2.1
청 인
․ 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
3.6
비 고 :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개정(안)】
〔별표 1〕
구 분
길 이
직 인
․ 구청장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2.7
2.4
2.1
청 인
․ 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
3.6
비 고 :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전자공인등록대장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 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