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일부개정
전국 146곳과 비교

별표

[별표 1]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치(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분)표준(㎥/분)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3/4 1 1 ～ 1/4 1 ～ 1/2 2 2 ～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0.03 0.06 0.1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0.025 0.05 0.08 0.13 0.2 0.3 ～ 0.4 0.5 ～ 0.53 0.85 ～ 1.1 1.4 ～ 1.7 2.1 ～ 2.6 3.3 4 ～ 4.3 6 ～ 7.5 9 ～ 11 14 17 ～ 20 25 301.8 3.6 6 9 15.6 27 37.2 72 114 1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1.5 3 4.8 7.8 12 18 ～ 24 30 ～ 31.8 51 ～ 66 84 ～ 102 126 ～ 156 198 240 ～ 258 360 ～ 450 540 ～ 660 840 1,020 ～ 1,200 1,500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내경)

[별표 2]과태료 처분 기준표

위반사항해당조문과 태 료
1. 조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조례 제25조제1항제1호․가사용전용자: 10만원 ․기타사용자: 50만원
2.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조례 제25조제1항제3호․가사용전용자: 10만원 ․기타사용자: 50만원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한 자조례 제25조제2항․가사용전용자: 면한요금의 2배 ․기타사용자: 면한요금의 4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5.13.>
과태료 처분 기준표

※ 조례 제25조제1항1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25조제2항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처리기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3일
신 청 인하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 평 균㎥㎥월 평 균월 평 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 계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4.5.13.>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4.5.13.>

[별지 제3호서식] 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처 리 기 한
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 월)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하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종업 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
양 수 시 설모타규격HPHPHPHP설 치 수설 치 수설 치 수설 치 수설 치 수대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H㎥/H시설용량 (수조 등)시설용량 (수조 등)시설용량 (수조 등)시설용량 (수조 등)시설용량 (수조 등)㎥ (가로: ,세로: ,높이: )㎥ (가로: ,세로: ,높이: )㎥ (가로: ,세로: ,높이: )㎥ (가로: ,세로: ,높이: )㎥ (가로: ,세로: ,높이: )
신 고 내 용이 용 수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
신 고 내 용이용용도
신 고 내 용이 용 량일 간일 간㎥㎥㎥㎥㎥㎥월 간㎥㎥㎥㎥㎥
신 고 내 용비 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이용량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5.13.>

[별지 제4호서식] 하수배출량 신고서

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처리기한
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하수배출량 신고서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감 수 량제 품 명단위월 간 생 산 량월 간 생 산 량월 간 생 산 량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량기타감수량기타감수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사 수용 도료용수용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사 수용 도료
하사 수용 도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5.13.>

[별지 제5호서식]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처리기한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내 용구 분업 태양수시설양수시설사용전력사용전력기 타
변 경 내 용변경일자
변 경 내 용현 행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내 용변경사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5.13.>

[별지 제6호서식] 하수도업종변경신고서

신 청 구 분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종류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
수도전소재지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수 도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
구 경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
변경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
변 경 사 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5.13.>

[별지 제6호의2서식] 출장결과보고서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
보고자 직: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과장체납부수도전대장
보고자 직: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4.5.13.>

[별지 제7호서식] 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

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결 재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
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결 재결 재결 재
수도전소재지
성 명수용가수용가검침일검침일검침일분 구분 구분 구분 구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지번지번지번검
수 도 번 호번 호번 호
현 재 업 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
변 경 사 유
허 가 업 종허가일허가일허가일상호상호상호상호
업종변경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
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날인날인
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5.13.>

[별지 제7호의2서식] 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

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
수도전소재지
성 명수용가검침일검침일분 구분 구분 구분 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
수 도 번 호번 호
현 재 업 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
하수도업종 변 경 사 유사 유 : 변경일 : 년 월 일사 유 : 변경일 : 년 월 일사 유 : 변경일 : 년 월 일사 유 : 변경일 : 년 월 일사 유 : 변경일 : 년 월 일사 유 : 변경일 : 년 월 일직권 변경직권 변경직권 변경적용 납기적용 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5.13.>

[별지 제8호서식]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한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5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 방 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조등)
신 청 내 용공사기간착 공착 공
신 청 내 용공사기간준 공준 공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5.13.>

[별지 제9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항)
(목)(목)(목)
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기 업 출납원취급자취급자
수입원기 장기 장
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5.13.>
납 입 고 지 서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10호서식] 독촉장

직인[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5.13.>[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5.13.>
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
주 소
성 명
년도 기분납기 . . .납기 . . .납기 . . .납기 . . .하수량㎥㎥
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구 분구 분납 기 내 금 액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계
계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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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하수도·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처리기한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5일
신 청 인하수번호정리번호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업 종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5.13.>

[별지 제11호의2서식]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 청 인이 름이 름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상세주소상세주소( 동 호)( 동 호)( 동 호)( 동 호)( 동 호)( 동 호)( 동 호)
신 청 인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 ] 배우자 [ ] 자녀 [ ] 법인 또는 사업자 [ ] 기타[ ] 본인 [ ] 배우자 [ ] 자녀 [ ] 법인 또는 사업자 [ ] 기타[ ] 본인 [ ] 배우자 [ ] 자녀 [ ] 법인 또는 사업자 [ ] 기타[ ] 본인 [ ] 배우자 [ ] 자녀 [ ] 법인 또는 사업자 [ ] 기타[ ] 본인 [ ] 배우자 [ ] 자녀 [ ] 법인 또는 사업자 [ ] 기타[ ] 본인 [ ] 배우자 [ ] 자녀 [ ] 법인 또는 사업자 [ ] 기타[ ] 본인 [ ] 배우자 [ ] 자녀 [ ] 법인 또는 사업자 [ ] 기타
신 청 내 용고객번호고객번호수용가명수용가명
신 청 내 용세대주명세대주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내 용성 별성 별[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내 용신청구분신청구분[ ] 신규 [ ] 변경 [ ] 해지[ ] 신규 [ ] 변경 [ ] 해지[ ] 신규 [ ] 변경 [ ] 해지감면대상 자녀수감면대상 자녀수
신 청 내 용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상세주소상세주소( 동 호)( 동 호)( 동 호)( 동 호)( 동 호)( 동 호)( 동 호)
신 청 내 용자녀 생년월일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손)자녀만 기재,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손)자녀부터 기재]자녀 생년월일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손)자녀만 기재,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손)자녀부터 기재]자녀 생년월일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손)자녀만 기재,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손)자녀부터 기재]자녀 생년월일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손)자녀만 기재,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손)자녀부터 기재]자녀 생년월일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손)자녀만 기재,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손)자녀부터 기재]자녀 생년월일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손)자녀만 기재,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손)자녀부터 기재]자녀 생년월일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손)자녀만 기재,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손)자녀부터 기재]자녀 생년월일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손)자녀만 기재,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손)자녀부터 기재]자녀 생년월일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손)자녀만 기재,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손)자녀부터 기재]
신 청 내 용112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자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자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자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자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자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자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자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자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자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자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입증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입증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입증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입증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입증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입증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입증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입증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유의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유의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유의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유의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유의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유의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유의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유의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유의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유의사항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구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및 새 주소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녀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기타 해지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전(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미신고로 부당한 감면 유지 시, 부당하게 감면 받으신 금액이 추징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구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및 새 주소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녀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기타 해지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전(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미신고로 부당한 감면 유지 시, 부당하게 감면 받으신 금액이 추징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구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및 새 주소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녀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기타 해지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전(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미신고로 부당한 감면 유지 시, 부당하게 감면 받으신 금액이 추징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구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및 새 주소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녀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기타 해지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전(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미신고로 부당한 감면 유지 시, 부당하게 감면 받으신 금액이 추징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구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및 새 주소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녀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기타 해지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전(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미신고로 부당한 감면 유지 시, 부당하게 감면 받으신 금액이 추징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구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및 새 주소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녀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기타 해지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전(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미신고로 부당한 감면 유지 시, 부당하게 감면 받으신 금액이 추징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구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및 새 주소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녀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기타 해지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전(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미신고로 부당한 감면 유지 시, 부당하게 감면 받으신 금액이 추징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구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및 새 주소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녀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기타 해지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전(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미신고로 부당한 감면 유지 시, 부당하게 감면 받으신 금액이 추징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구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및 새 주소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녀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기타 해지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전(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미신고로 부당한 감면 유지 시, 부당하게 감면 받으신 금액이 추징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구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및 새 주소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녀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기타 해지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전(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미신고로 부당한 감면 유지 시, 부당하게 감면 받으신 금액이 추징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인천광역시 및 군·구 하수도 업무 담당부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다가구 주택 관리자요금 감면대상 자격 여부 확인 및 변동사항 안내감면대상자 성명, 주소, 고객번호, 자격정보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4.5.13.>

[앞쪽] 

[뒤쪽]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인의 가구가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인 가구임을 확인할 수 없어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이름: (서명 또는 인)
자녀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처리기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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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업 종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5.13.>

[별지 제13호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한자)(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
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처 분 청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
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통지일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군수ㆍ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3.>

제2조(일시사용신고 신청)

제2조(일시사용신고 신청)①「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한다.

제3조(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신고)

제3조(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신고)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입증서류를 붙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해수 등(이하 “지하수등”이라 한다)의 신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2.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배출량 신고서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공공하수도 사용과 관련된 업태, 양수시설 등 사용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에 입증서류를 붙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 및 배출량은 관리청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리청은 신고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5.13.]

제4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4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2.12.30.>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에 수도미터기가 설치된 경우 하수배출량은 수도미터기 수량으로 산정.나. 양수기에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양수기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다. 양수기에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1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지하수등 사용자는 사용인구, 업소규모, 수조규모,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건물 연면적 3.3세제곱미터당 월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버림.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 수조 등으로 사용량을 산정하거나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휴대용 양수기 또는 수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에 대하여 계측기의 고장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 3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월 사용량으로 한다.

제5조(업종 변경 및 사용료 조정)

제5조(업종 변경 및 사용료 조정)① 사용자가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도업종변경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업종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관리청은 현장 확인을 한 후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고가 없어 검침원이 검침 중 확인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수도의 업종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4.5.13.>1.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신고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검침 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검침 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2. 제3항에 따라 검침원의 확인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⑤ 지하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개정 2024.5.13.>⑥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료 산정은 그 주된 업종의 요율에 의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각각 다른 시설에 의하여 급수하거나 업종별로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3.>⑦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누수된 하수의 양은 최근 3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5.13.>⑧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가정용요금은 가구당 사용량으로 각각 산출하고 다른 업종의 사용료와 합산한다. <개정 2024.5.13.>[제목개정 2024.5.13.]

제6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6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청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가 오차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량 산정시 적용하여야 한다* 정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00±오차)

제7조(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및 점용료)

제7조(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및 점용료)① 공공하수도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붙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② 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시 10일 이상 3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 <개정 2024.5.13.>

제8조(원인자부담금)

제8조(원인자부담금)① 조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이하 “사업등”이라 한다)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② 제1항에 따라 사업등의 인가ㆍ허가ㆍ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해당 사업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③ 제1항에 따른 사업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이 해당사업등의 준공검사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제9조(감면)

제9조(감면)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또는 부담금을 감면 받으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1.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감면: 입증서류를 붙인 별지 제11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2.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붙인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입증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이 조례 제21조 각 호의 사유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5.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청은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하여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④ 관리청은 조례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감면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4.14., 2024.5.1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전년도 월평균 하수도사용량 500㎥미만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 및 욕탕용 하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0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사용자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청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사용료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고지서, 분뇨처리수수료의 경우에는 세외수입고지서로 하고, 점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3.>[제목개정 2024.5.13.]

제11조(징수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징수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징수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서류를 붙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제목개정 2024.5.13.]

제1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관리청은 그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후에도 과오납금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③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후 그 과오납금의 환불금액·이유, 지급절차·장소 및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 및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충당 또는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충당 또는 환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5.13]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13.>② 관리청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20일 이하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간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④ 조례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4.5.13.>⑤ 삭제 <2024.5.13.>[제목개정 20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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