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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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용료 산출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가. M1(운영관리비):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단, 1단계 처리용량에 상응하는 폐수가 유입될 때까지 유입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운영관리비 = (인건비+고정비+변동비) x 유입율(%)
 2) 감면율 = 1 - 유입율(%)
나. M2(시설개선충당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유지관리비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유입율(%)
1) Ei: 시설개선충당금 부과 전년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다만,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되는 재산가액은 다음 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다.BLi: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유량 × (BOD + TOC+ SS + T-N + T-P)} × 1/1000
라.F(Li):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1)Qi: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kg) 
 2)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
 (단위: ㎎/ℓ)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 (오수전환율)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1,000
 생활하수 유량산정시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등)의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2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강진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월 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1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1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 mg/ℓ
‥ COD 200 mg/ℓ
‥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시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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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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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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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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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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