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0.3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제2조, 제20조관련)

※ 상기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
 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별표 2]
폐전기․ 폐전자제품 수수료기준
(제2조, 제7호 관련)

※ 상기외 폐전기·폐전자제품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별표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 제9호 관련)

비고 : 상기 재활용가능품외의 추가품목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7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배출 표시하도록
 되에 있는 품목으로 현재 재활용 분리 배출 품목들임
[별표 4] (개정 2016.10.31.)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제11조 관련)

[별표 5] <삭제 2016.10.31.>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두께
(제15조 관련)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이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며 색깔은 녹색(일반용봉투), 청색(공공용봉투)으로 한다.
[별표 6] (개정 2026. 4. 7.)
쓰레기봉투 제작안
 (제16조 제6항 관련)

[별표 7]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18조 관련)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금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16.10.3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20조관련)
 1.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주) 1. ℓ 당 처리비용 = 연간 총 처리비용 ÷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
 - 연간 총 처리비용 : 혼합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 :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용량은 제외)
 2.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된 비용 : 가정배출 혼합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봉투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과 재활용품 분리선별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은 제외
 3. 봉투제작비 =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
 4.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율 × 판매수수료 요율 ÷(1-판매수수료요율)) 
2.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비고 :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은 1호의 산정방법으로 한다.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비고 :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은 1호의 산정방법으로 한다.
 
4.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비고 :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은 1호의 산정방법으로 한다.
5.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비고 :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은 1호의 산정방법으로 한다.
6.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비고 :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은 1호의 산정방법으로 한다.
[별표 9] <삭제 2016.10.31.>
[별표 10]
다량배출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20조 제3항, 제31조 관련)
(단위:원/톤)

 
○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쓰레기매립장까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리비만 적용한다.
○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비중이 1이하인 폐기물은 부피로 계산하여 쓰레기봉투(50L 기준) 판매가격에 준하여 처리비용을 산정한다.
[별표 11] (신설 2016.10.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3.)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3.)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23.)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10.31.)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0.31.)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일반,음식물,공공용) 수불대장
 (단위 : 매,원)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5.12.23. 삭제 2016.10.31.)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23. 삭제 2016.10.31.)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6.10.3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23.)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23.)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6.10.31.)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6.10.31.)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6.10.31.)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종량제봉투(일반,음식물,공공용) 수불대장
 (단위 : 매,원)

[별지 제18호서식](삭제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