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업무담당 주사 이상자(개정 98. 9. 14, 99. 1. 16)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 주사에 해당한 자(개정 98. 9. 14, 99. 1. 16)4.「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담당자(신설 96. 7. 10)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사무인계 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 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단위로 작성한다.③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업무담당 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 9. 14, 99. 1. 1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②곡성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