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9 시행 2024-05-29 전부개정
전국 118곳과 비교

별표

[별표] 인구영향검토제 추진절차(제2조 관련)

① 인구영향 사전 검토서 작성 및 검토 요청 (사업부서)∘정책 등의 수립 및 실행 시 인구영향 검토 대상 여부 결정 ∘인구영향 사전 검토서 작성하여 인구영향검토 요청
② 인구영향 사후 검토서 작성 및 회신 (인구영향검토제 운영부서)∘전문가 자문 추진 ∘인구영향 사후 검토서 작성하여 회신
③ 검토의견 반영· 추진 및 결과 통보 (사업부서)∘인구영향검토의견 반영(수용·불수용) 검토 ∘수용 시 정책 등 수정하여 시행 ∘인구영향검토의견 반영 결과 통보
④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결과 보고 (인구영향검토제 운영부서)∘인구영향검토제 운영결과 보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구영향검토제 추진절차(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구영향 검토서

사업부서 : 과( 팀)담당자 : (☎ )
사 업 명
사업개요
인구증감있음 [ ]있음 [ ]없음 [ ]
성별영향여성 [ ] 남성 [ ] 전체 [ ]여성 [ ] 남성 [ ] 전체 [ ]여성 [ ] 남성 [ ] 전체 [ ]
계층영향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인[ ] 전체[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인[ ] 전체[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인[ ] 전체[ ]
4. 사업분야결혼출산[ ] 육아보육[ ] 교육 [ ] 일 자 리[ ] 주거(주택)[ ] 문화관광[ ] 의료 [ ] 교통 [ ] 기타 [ ]결혼출산[ ] 육아보육[ ] 교육 [ ] 일 자 리[ ] 주거(주택)[ ] 문화관광[ ] 의료 [ ] 교통 [ ] 기타 [ ]결혼출산[ ] 육아보육[ ] 교육 [ ] 일 자 리[ ] 주거(주택)[ ] 문화관광[ ] 의료 [ ] 교통 [ ] 기타 [ ]
5. 지원방식직접지원(현물,현금) [ ] 간접지원(교육 인식개선) [ ] 기타 행정 [ ]직접지원(현물,현금) [ ] 간접지원(교육 인식개선) [ ] 기타 행정 [ ]직접지원(현물,현금) [ ] 간접지원(교육 인식개선) [ ] 기타 행정 [ ]
6. 사업평가총평
6. 사업평가긍정적 측면
6. 사업평가부정적 측면
7. 실행전략인구증가율 제고 방안
7. 실행전략애로사항 및 문제점
8. 성과지표<인구 유입·유지 성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구 유입·유지 성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구 유입·유지 성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사업부서 : 과( 팀)담당자 : (☎ )
사 업 명
적절성 검토검 토 의 견
1. 인구증감
2. 성별영향
3. 계층영향
4. 사업분야
5. 지원방식
6. 사업평가
7. 실행전략
8. 성과지표
<종합의견><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구영향 검토서(사전)

인구영향 검토서(사후)

[별지 제2호서식] 광양시 전입시책 지원신청서(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배우자)

신청자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핸드폰핸드폰핸드폰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
신청항목(○)신청항목(○)신청항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
전입세대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생년월일세대주 생년월일세대주 생년월일세대주 생년월일세대주 생년월일전입세대원 수전입세대원 수전입세대원 수전입세대원 수전입일자
전입세대
전입학생학생 성명학생 성명학생 성명학생 성명학생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
전입학생
전입학생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학교명 : 학년 :
전 입 배우자배우자 성명배우자 성명배우자 성명배우자 생년월일배우자 생년월일배우자 생년월일배우자 생년월일배우자 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
전 입 배우자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붙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 전입학생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단, 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광양시 전입시책 지원신청서
(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배우자)

 ※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전산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발급자)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자료로 반영구 보유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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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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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전입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광양시 전입시책 지원신청서(전입 우수 기관·기업)

기관 ․ 기업주 소주 소
기관 ․ 기업기관(기업)명기관(기업)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기관 ․ 기업연 락 처연 락 처회사계좌번호계좌번호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
전입자 (피고용인)연번성 명성 명생년월일전 주소전 주소현 주소현 주소전입일
전입자 (피고용인)
전입자 (피고용인)
전입자 (피고용인)
전입자 (피고용인)
전입자 (피고용인)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직책 성명 (인) 기관․기업 (직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직책 성명 (인) 기관․기업 (직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직책 성명 (인) 기관․기업 (직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직책 성명 (인) 기관․기업 (직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직책 성명 (인) 기관․기업 (직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직책 성명 (인) 기관․기업 (직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직책 성명 (인) 기관․기업 (직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직책 성명 (인) 기관․기업 (직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직책 성명 (인) 기관․기업 (직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직책 성명 (인) 기관․기업 (직인) 광양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별 작성)※ 붙임서류 1.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별 작성)※ 붙임서류 1.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별 작성)※ 붙임서류 1.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별 작성)※ 붙임서류 1.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별 작성)※ 붙임서류 1.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별 작성)※ 붙임서류 1.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별 작성)※ 붙임서류 1.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별 작성)※ 붙임서류 1.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별 작성)※ 붙임서류 1.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별 작성)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광양시 전입시책 지원신청서
(전입 우수 기관․기업)

 ◎ 전산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발급자)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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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개인정보는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자료로 반영구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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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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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광양시 전입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성명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생년월일위임한 사람과의 관계
위임받은 사람주소주소
위임한 사람성명전화번호
위임한 사람생년월일
위임한 사람주소주소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전입장려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전입장려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전입장려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별지 제5호서식] 전입지원시책 지원 관리대장(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배우자)

연번신청일지원 시책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신 청 자신 청 자지원내용지원내용수령인결 재결 재결 재
연번신청일지원 시책성명생년월일주소세대원 수전입일성명생년월일상품권 (만원)종량제 봉투(매)수령인담당자팀장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전입지원시책 지원 관리대장
 (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배우자)

[별지 제6호서식] 전입지원시책 지원 관리대장(전입 우수 기관,기업)

연번신청일신청 기관·단체신청 기관·단체신청 기관·단체신청 기관·단체전 입 직 원전 입 직 원전 입 직 원전 입 직 원지원 금액 (만원)입금계좌결 재결 재결 재
연번신청일기업· 기관명대표자 성 명사업자 번호연락처성명생년 월일주소전입일지원 금액 (만원)입금계좌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입지원시책 지원 관리대장
(전입 우수 기관ㆍ기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영향검토제 시행)

제2조(인구영향검토제 시행)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영향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인구증감에 미칠 영향2. 결혼·출산, 육아·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주택), 문화·관광 등에 미칠 영향3. 특정 성별 및 인구구조(계층)에 미칠 영향4. 실행전략 및 성과측정 지표 설정 등② 인구영향검토제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입지원시책 신청 등)

제3조(전입지원시책 신청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입지원시책 지원 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전입세대, 전입학생 및 전입배우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2.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② 시장과 읍·면·동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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