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1-12 시행 2018-11-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례군 교복 지원금 신청서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교 명				전입일자	전입일자	전입일자
주 소	주 소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원	원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학교장귀하	○○○ 학교장귀하	○○○ 학교장귀하	○○○ 학교장귀하	○○○ 학교장귀하	○○○ 학교장귀하	○○○ 학교장귀하	○○○ 학교장귀하	○○○ 학교장귀하	○○○ 학교장귀하	○○○ 학교장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례군 교복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연번	신청 학생 인적사항	신청 학생 인적사항	신청 학생 인적사항	신청 학생 인적사항	지원 금(원)	지원 적합 여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	비고
연번	학년/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원 금(원)	지원 적합 여부	일부 지원	수혜 없음	비고
						적 합 부적합	금액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중․고등학교)

 작성자 : ○○ 중·고등학교 ○○○ (인) 
 확인자 : ○○ 중·고등학교장 ○○○ (인) 
구례교육지원청․구례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2. “교복 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입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급)

제5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 및 취합한 후 교복 구입비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 학생 수에 따른 교복 구입비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지급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복 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